[시민일보] 정부가 1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입장을 달리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의 국가발전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높게 평가했다.

안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서 경제사범을 대거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일부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면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용서와 관용의 결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면으로 기회를 얻게 된 정치·경제인들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이 훼손된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사면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면”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도 재벌총수와 기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대거 사면됐는데 전형적인 유전무죄 사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벌특권과 대기업만을 위한 기업 프렌들리 사면”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역시 이번 사면에 대해 “퇴임 후를 위해 대통령 측근비리 사면을 관례화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사면의 범위를 놓고 고심했다는데 고심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짜 맞추기만 열심히 한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라며 “‘정치적 사면은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대선과정을 통해 수도 없이 사면권 자제와 제한을 주장해왔으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회통제가 필요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도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선영 대변인은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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