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6일 발표된 서울시의 ‘민선5기 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 종합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잘못된 대책’이라고 질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경제위원회 박진형 의원(민주당, 강북4)은 ‘구체성이 결여된 앙꼬 없는 찐빵 식 대책이고, 특히 전시성·보여주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무한 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등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성이 잘못 선정된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지하철 요금인상, 시프트 임대사업의 분양사업 전환,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선분양제 도입 등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대책으로 시의회와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발표된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책”이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뜬구름잡기식의 부채대책이 아닌 어떠한 사업을 언제 어떻게 줄이겠다고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일례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하루에 이자만 15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양화대교 경간사업, 9,000억원이 투입될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기금이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진행되게 되는 한강예술섬 사업 등을 중단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등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회와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가 투자기관을 포함한 2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규모 사업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연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5333억원으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 2454억원, 투자기관 부채는 16조2879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민선4기 동안 총 2조992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시 산하 투자기관의 경우 총 부채 16조2879억원 중 SH공사의 부채가 13조5671원원으로 민선4기 동안 6조 9901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3조2454억원인 서울시 부채를 1조8600억 원대로, 현재 16조2879억원인 투자기관 부채를 10조8400억원 대로 줄이는 등 2014년까지 부채규모를 2008년도 수준 이하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투자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13조원 부채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2014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인 6조원대까지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시 재정지원을 통해 1조4000억원 수준의 재투자 소요재원을 자체 조달하는 등 지하철 양공사의 총 부채규모를 2008년 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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