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장관 “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일 뿐”

[시민일보]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공방전이 치열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이번 태풍과 국지성 호우에 지류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현재 건설하고 있는 보 규모로 볼 때 운하를 위한 예비공사가 분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준설토 일부와 물막이 일부 떠내려갔지만 피해 거의 없었다"고 반박하는가하면, “대운하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18일 평화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7.28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사 현장에 가보면 야구장 조명을 설치하고, 공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CCTV도 몇 개 설치하고, 그래서 24시간 공사 강행해왔다. 그것도 홍수기 포함해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전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라며 “이만큼 공사가 진행됐으니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 자체가 4대강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면서 “하천 살리기는 1-2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하천에 대한 목표가 달라지지 않느냐? 그때마다 새로운 하천 살리기 목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2년만에 백년대계인 사업처럼 모든 사업을 끝낸다는 것은 잘못됐을 경우에 엄청난 세금 낭비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운하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2008년 12월에 국토부 자료를 보면, 하천 정비를 할 경우에는 둔치 지역에 있는 모래를 걷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고, 운하일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구간에서 사다리꼴 형태로 준설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둔치 지역에서 모래를 퍼내는 것은 쉽게 퍼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물이 흐르는 구간에서 준설할 때는 수중 준설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탁수도 발생하고 공사비도 많이 든다는 거다. 현재 4대강 사업은 제가 설계도면을 확인했는데 사다리꼴 형태로 2008년도 운하형 준설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주요 구간 최소 수심이 0.5~3.0m에 불과하고 16개 보에 공도교가 있어 선박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4대강 사업이 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을 보면 낙동강에서는 수심을 최소 4-6m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부산에서 구미까지는 6-7m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국토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토부는 6m 이상의 수심을 갖는 부분이 전체 26.5%에 불과하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그렇다. 영산강 금강 같은 경우에는 낮다. 4대강 사업 구간 중에서 상류 지역 경우에는 1m도 안 되는 구간도 있다”며 실제로 운하를 할 수 있는 대상 지역만 놓고 봐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산 낙동강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구미 영주까지”라며 “지금 6-7m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함안보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침수 문제 때문에 7.5m 높이를 5m로 낮췄다. 그렇게 되면 수심이 낮아지니까 추가로 2.5m를 더 준설하겠다는 자료를 낙동강 재판 과정에서 정부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만 높고 보면 운하가 거의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만의 장관은 같은 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강살리기 사업의 기본이고 1단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종교계에서 ‘법정 홍수기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범정부적 대안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작년도 하반기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보 건설 작업 같은 경우는 절반정도 되어 있다”는 말로 사실상 일축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속도전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원래 작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놓고 보 건설 사업은 작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 7,8,9 매년 홍수철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설과 같이 강바닥에 공사장을 만들어 놓고 시공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야하고 나머지 사업은 과학적 기술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장관은 ‘강바닥 중앙을 중심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운하 목적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운하 만들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낙동강 하구서부터 상류까지가 같은 수심을 유지해줘야 하고 배가 다니는 데 필요한 최소폭을 유지해 수심과 폭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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