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ㆍ서비스 전수조사 나서

하남시, 지원대상자 자격확인 실시

민장홍 기자

| 2010-08-18 15:23:55

[시민일보] 하남시 복지급여대상자 가운데 급여 증가 및 서비스 확대 예정자가 80세대이며 급여 감소 및 수급 탈락이 400여 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복지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해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다.

시는 행복e음 소득재산 공적자료 정기 변동분 자료를 적용해 시 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팀)와 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료, 차상위계층 및 장애연금 등 9개 사업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급여 증가 및 서비스 확대 예정자 80세대 외에 급여 감소 및 수급 탈락이 불가피한 400여 세대다.


이들 세대는 공적자료 입력 오류로 복지급여에 불이익을 받은 세대는 재신청 및 급여변동을 통해 추가급여를 적용받게 되거나 신규 급여대상자로 지원받게 되는 반면 소득과 재산의 증가 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수급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세대는 급여 지급·서비스를 축소 또는 중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격 및 급여 변동 예정자에 대해 사전에 안내문 발송과 개별 상담을 통해 공적자료 변동분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세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행복e음을 통한 정기적인 변동자료를 지속적으로 적용해 누락없는 통합 복지급여·서비스 지원은 물론 부정수급을 조기에 방지해 저소득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복지만족도 높일 계획이다.

하남 전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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