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타협 모르는 극우-극좌 세력 안타까워”
장성민 전 의원, “통일세, ‘북 체제 흔들기’ 아니냐”
고하승
| 2010-08-19 12:01:57
[시민일보]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동교동계 대변인 격인 장성민 전 의원은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면서도 “극 보수와 극 진보. 소위 말해서 극우와 극좌라고 하는 타협할 줄 모르는 세력들 때문에 안정적인 보수와, 안정적인 진보라고 하는 가치 경쟁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항상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이날 ytn 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안정 속에서도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진정한 보수와 진보간의 선의의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셨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지금 핵도, 폐쇄체제도 포기하지 않아서 김 전 대통령 대북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평가에 대해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보수세력은 진보세력의 여러 가지 대화 노력과 협상 노력이 북한 핵 문제를 포기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은 북한과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진보세력을 공격을 한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 또 보수세력이 집권을 하면 진보세력은 보수세력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더욱더 어렵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지 못한다. 이런 공격을 한다”며 “그런데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이 남한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건, 진보 정권이 들어서건,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 의사와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지, 이것이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의 어떤 정책과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상관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이명박 행정부처럼 북한을 밀어붙이고, 봉쇄하고, 대결국면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끌고 나가는 것이 북한의 핵 문제를 포기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적인 협력과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하면서 대화 노력을 해 가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끌어내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을 포기토록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인지. 그 방법론을 놓고 이야기 한다면, 김대중 정부의 지난 5년과, 노무현 정부의 지난 5년은 북한 핵문제를 설득해서 포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통일세에 대해서 어떻게 촌평을 하셨겠느냐’는 물음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할지도 모르나 지금 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과거에 10년 동안 쌓아왔던 교류 협력 관계가 전부 단절되고, 폐쇄되고, 또 경협까지도 거의 차단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해 교전 지역이 거의 준 전시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통일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김정일 정권을 흔들기고, 북한의 체제 흔들기”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북측입장에서 본다면 반통일적인 입장으로 보일 것이고, 남한의 과거 10년동안 대북 햇볕정책을 추구해 왔었던 평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새로운 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긴장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6.15 정신과 10.4선언과는 정면 배치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강한 비판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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