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중 호우불구 예산 쏟아 부은 4대강 본류 피해 전무"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연일 도마 위에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우선 지난 17일, MBC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방송될 예정이었던 'PD수첩'이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의 보류 결정으로 결방된 것을 두고 정가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났다.

특히 홍수방지를 위해서는 4대강 본류보다 지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MBC 'PD수첩' 불방= 17일 방송 예정이었던 MBC 피디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방송 두시간 전에 경영진의 지시로 불방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및 범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MBC 여의도 본사 앞에서 PD수첩 불방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낙하산 사장 김재철씨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PD수첩 4대강 사업 편의 방송을 가로막았다"며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방송 3시간 전에 아무 근거 없는 '방송보류'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이라도 'PD수첩'의 방송 보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PD수첩 오행운 PD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1990년 'PD수첩'이 첫 해 우루과이라운드를 다룬 방송이 불방 돼 제작거부까지 간 이후 20년 만의 일”이라며 “국토해양부가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이날 오후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MBC 사내 대본 심의도 통과하는 등 예정대로 방송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끝내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다.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 역시 "국장책임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정부와 재벌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제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권도 들끓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한 불법이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영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토부는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며 "그러나 정작 MBC는 김재철 사장 주도로 임원회의를 열고 이날 PD수첩 방송을 보류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제밤 MBC PD수첩은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는데 이 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과 영일, 포항지역 공무원 조직인 영포회 회원인 청와대 행정관 2명과 국토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PD수첩이 사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김재철 사장의 이번 PD수첩 결방 결정도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도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대운하 강행을 위한 비밀팀을 조직 가동했음이 PD수첩 취재 결과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가히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고 공영방송에 정면 도전장을 던진 전대미문의 방송쿠데타"라며 "4대강 사업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 이런 어마어마한 폭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임이 폭로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프로그램 방영 2시간을 앞두고 방송보류결정을 내렸나"라면서 "방송사의 사장이 방송의 기본을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을 엄호하고 나서는 꼴은 이 정권 또한 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어제 'PD수첩'의 불방으로 결국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며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을 무리한 파행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본류보다 지천 정비해야= 7월 집중 호우로 소하천 등 지천은 11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반면 4대강 본류의 피해액은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위 위원장은 "7월 집중 호우로 4대강 본류에는 홍수피해가 전혀 없고, 지천과 소하천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본류에 집중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16~18일 동안 발생한 피해는 지천(34개소)과 소하천(67개소)에 모두 58억200만원이었다.

또 같은 달 23~24일에는 지천(29개소)과 소하천(112개소)이 피해를 입은 규모는 모두 57억9400만원으로 집계됐으나 4대강 본류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소하천을 포함한 지천의 홍수피해는 4대강 포함 국가하천 정비가 이미 96.3%에 이르고 피해는 3.6%에 불과함에도 4대강 본류에 속도전으로 예산을 쏟아 붓다보니 지천과 소하천을 취약한 상태로 방치한 MB식 4대강 사업이 만든 사실상의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4대강 준설로 재해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대해 "7월 집중호우에도 4대강 본류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100년 빈도에 대비해 국가하천 정비가 96%이상 끝났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4대강 사업 때문에 소하천 등 지천의 피해는 방치되어 여전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대형 보와 과도한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홍수피해, 가뭄에 취약한 소하천을 포함한 지천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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