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발표는 시민 기만·시의회 모독… 吳시장은 사과하라"

[시민일보] 서울시가 서울시와 투자기관 부채를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김정태 서울시의원(민주당·영등포 제2선거구)은 25일 열린 제8대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2009년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5333억원이 아닌 25조754억원”이라며 “의도적인 축소 조작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을 발표하면서 2009년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5333억원으로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2454억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2879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6월10일 완료한 ‘서울시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근거로 “서울시의 부채는 2009년 말 기준으로 3조2454억원이 아닌 4조6851억원이 된다”며 “무려 1조5000여억원을 축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8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2007 회계연도부터 ‘재무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난 6월10일 검토보고서가 완성돼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부채는 1년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성 부채인 유동부채가 1조7464억원, 지방채 1조9991억원을 비롯한 장기차입부채 2조 7814억원, 기타비유동부채 1152억원 등 합계가 4조6851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부채 역시 축소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100% 출자기관인 SH공사의 2009년 말 기준 부채를 13조5671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재무보고서의 출자 및 투자기관 재무정보 요약에 따르면 SH공사의 부채는 16조3454억원으로 나타났다는 것. 무려 2조8000억원을 축소 발표한 셈이다.

또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2개의 지하철 공사의 부채는 지난해보다 축소되어 2조7192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서울메트로 1개사만 2조7100억이며, 도시철도공사는 1조2537억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발표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서울시 100% 출자기관인 농수산물공사 역시 387억, 시설관리공단이 423억원의 부채를 각각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 5개 서울시 출자기관은 서울시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어, 이들 공사의 부채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채가 된다”며 “서울시 출자기관의 부채 합계 20조3903억과 서울시의 부채 4조6851억원을 합하면 서울시의 현재 부채는 25조754억원으로 서울시는 5조5천421원을 축소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서울시가 부채를 축소발표한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인 동시에,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결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부기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며 부채규모 축소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시는 “시가 발표한 부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단식부기 방식으로 산정한 것인데 반해, 김 의원이 인용한 것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한 재무보고서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단식부기는 채무 불이행이 재정 위험으로 이어지는 외부 차입금만을 부채로 계상하는데 비해 복식부기는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재정위험이 없는 비차입금이 포함되므로 부채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에서도 채무관리 범위를 지방채 등 외부차입금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타당하지 못한 해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4년간 부채의 증가 속도”라며 서울시 부채의 증가 원인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민선 4기 오세훈 시장의 첫해인 2006년 1조1462억원이던 본청 부채가 2년 뒤 두 배인 2조849억원으로 증가하고, 2009년 1년 만에 역시 2배인 4조6851억원으로 증가했다.

공기업 부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SH공사도 마찬가지다.

재무보고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7년도 9조7257억원이던 부채가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16조3454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급속한 서울시의 부채 증가는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치적 과시용으로 벌인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사업의 결과”라며 “전시성 사업이 특히 2007년부터 2년간 집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