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쓴소리’

김성식, “인사 검증라인 검토해야”...김용태, “검증실무팀 상위레벨 인식이 문제”

고하승

| 2010-08-30 11:44:42

[시민일보] 8.8 내각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잇단 비리의혹으로 김태호 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개혁소장파 의원들이 30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문제’ 등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했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CBS 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을 다시금 반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번에 검증 팀이 제대로 못해서 된 일인지, 검증팀은 그런 내용을 보고 했는데 그런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던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반성과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인사도 이명박 대통령이 주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증에 관한 한은 기본적으로 참모진들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검증 부분은 참모들 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는지, 혹은 알고도 괜찮을 거라고 막연히 판단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인사라인과 검증라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일이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앞으로는 보다 가까운 사람 중에서, 가까운 인재풀 속에서 사람을 찾으려하기 보다 각 전문분야에서 도덕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평판이 좋은 분들 중심으로 폭넓게 인사의 풀을 운영하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인사를 담당한 민정수석 경질문제에 대해 “우선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될 일이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인사나 검증에 관계한 청와대 참모진을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앞으로 민심에 부응하는 청와대를 만들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다수의견”이라고 경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물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상의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앞으로 당청 간의 대등한 소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강화돼야 된다”며 “이것은 필수과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에 대해 “임기후반기가 되면 어느 정권에서나 미래의 전망과 연관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조금씩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정 간 민주적이고 쌍방향 소통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레임덕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속 청와대 중심주의를 고집한다면 오히려 더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김용태 의원은 YTN 과의 인터뷰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며 “이번 사퇴는 민심 앞에 집권 세력이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 내정자의 사퇴의 결정적 배경에 대해 “말 바꾸기”라며 “지금 현재 결정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이 바뀌니까 저희들도 사실 답답하고 당혹스러웠다. 그래서 정말로 총리를 맡아야 할 분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 바꿔서는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얻을 수 있겠나. 이런 인식들이 퍼지면서 급속하게 총리가 더 이상 자리를 지키기 어렵겠구나. 그런 여론이 당 내에 확산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 후보자 외에도 신재민, 이재훈 두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위장전입, 바로 국민의 정서에 동떨어진 이런 행위들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여론에 청와대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을 당연히 검증했을 것이고, 몰랐을 리가 있느냐.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해서 다 우리가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몰랐을 리가 없다”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검증 실무팀의 상위 레벨에서 이러한 문제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정치적 판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사람들에게 딱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후속 인선작업을 하면서 새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이 보다 우선되는 인선 기준을 삼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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