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국회 청문회처럼 검증 과정 마련"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김명수(사진) 운영위원장은 30일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및 재단의 사장 임명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명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부채문제의 심각성은 총 부채의 대부분이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 및 재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 기관에서 많은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심도 있는 검증절차 없이 시장 최측근으로 임명되는 기관장의 전횡에 의한 방만한 경영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장에 대해 인사 청문회와 같은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김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부채에서 5개 투자기관이 차지하는 부채의 규모가 86.3%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며, 여기에 11개 출연기관 및 재단의 부채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시 산하 5대 투자기관의 2010년 예산규모는 13조548억 원, 자산규모(2009년 결산 기준)가 32조811억 원, 인력은 1만7783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방대한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이들 기관장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 없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현재 시스템이 기관장의 전횡으로 인한 방만 경영을 낳고 결과적으로 재정파탄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며 “특히 SH공사는 16조 3455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자만 해도 매일 15억, 매달 146억을 지급하고 있어 방만 경영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 전 이사장의 재단사유화 논란이 제기되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되는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서울시 산하기관 운영의 다양한 폐단과 불합리가 심도 있는 검증 없이 서울시장의 측근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및 재단의 사장 임명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인사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김 위원장은 “서울시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는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를 검증하여 퇴임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이나 시장 지인들의 자리 나눠먹기식 산하기관장 임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시의회 인사검증 과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장관 청문회처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의한 검증 과정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파탄직전에 있는 서울시 부채문제와 관련, “우리 시의회가 를 통해 파탄 지경에 이른 서울시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제기하고, 한강 르네상스와 크루즈 사업 등 전시성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더니,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둥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빚 갚겠다는 어이없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그 동안 시의회가 제시한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가 요구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기존의 전시성 토목사업들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은 먹고살기조차도 힘든 서민들의 실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서울시 부채 문제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보여주기식 예산낭비성 사업의 축소 및 폐지와 같은 세출 측면에서의 접근과 동시에 세입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에 주로 의존하는 서울시의 재정구조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외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부자들의 배만 불리우는 현재의 위탁사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부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위탁사업과 관련된 세외수입을 늘려 시민들의 복지사업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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