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완전 누더기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3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동원 체제를 구축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효과는 의문스럽다”며 “DTI라는 제도가 금융기관 건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제도자체가 주는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효과가 나오면 더 큰 걱정인데, 지금 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 줘 버리면 그 상환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지금 이미 가계부채 또는 특히 개인 부문에 대한 부채를 보니까 가처분소득에 대해 개인 부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1.53배나 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가계 부채가 소득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데 여기다가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효과가 나올 경우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주택살 때 더 비싼 주택을 사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공정 사회정책이라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2~3년 정도는 출구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시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꼭 살려야겠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부동산을 사도록 장려를 해야지,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서 사게 만드는 것은 본인들한테도 좋은 일이 못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올 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LTV(담보인정비율)라는 것은 존재하는데 DTI 규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거니까 금융기관은 그렇게 쉽게 돈을 안 내줄 것”이라며 “또 차입하려는 사람들도 앞으로 주택 가격 전망이 좋지 못하고 소득 상승 전망도 밝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간은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내용들을 보면 지방이 유리하던 측면이 없어지고 수도권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지방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