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정부가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가운데 전국에서는 쌀 재고 급증으로 인한 야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거듭된 풍작과 대북지원 중단으로 인한 쌀 재고 급증으로 양곡창고를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쌀을 야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재고 및 매입에 따른 여석현황’에 따르면 올해 추수가 지나면 정부의 예측대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양곡창고의 여유공간은 불과 1000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작년 수준의 대풍이 현실화 되면 바로 쌀 적재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해서도 “곡창지대인 충남은 실보관능력이 29만5000톤인데 비래 현재 재고량은 30만7000톤으로 이미 104.1%이고, 전남 역시 현 재고량이 64만8000톤으로 실보관여력 64만6000톤을 넘겨 100.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지역별 편차로 인해 곡창지대이면서 보관여력이 부족한 충남, 전남 등지에서 보관여력이 있는 대구, 인천 등지의 대도시 지역으로 쌀을 수송하는 비용부담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통일부는 대북 쌀 지원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농림부는 시장격리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시장격리를 하면 그 물량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라며 “쌓아둘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 격리를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북지원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외면하다보니 이러한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오고 쌀값하락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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