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개헌문제에 대해 “국면전환용, 특정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이라면 응할 수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2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18대 국회 초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최근 부쩍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진 않는다”며 “진정성 있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제의한다면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비전과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또한 통일세 논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있는데 집행률이 10% 미만에 불과하고 올해 집행률도 5% 밖에 안 된다”며 “현재 있는 기금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또 다른 세금을 만들려는 것은 통일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 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통일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을 이행해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게 실질적으로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40여개의 서민민생법안을, 저지해야 할 법안으로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하는 통신기밀보호법, 한나라당이 또 다시 발의하려는 집시법, 그리고 4대강 관련 치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았다.

그는 “통신기밀보호법은 휴대전화에 감청을 허용하는 법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나 인권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법이라 꼭 저지할 것이고 4대강 관련 법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막아야 할 법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