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경쟁적으로 현장의장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쟁경위원회는 지난 달 31일부터 7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는 등 7개소를 직접 찾았는가하면, 문화관광위원회는 같은 기간 강남 디자인마케팅지원센터 등 무려 15개소를 현장 방문했다.

또 건설위원회외 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 등도 현장 의정활동에 주력, 지난 7일 일제히 현장방문에 나섰다.


◇재경위=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동승, 민주당 중랑3)가 지난 달 31일부터 7일까지 소관기관 7개소를 현장 방문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장방문을 통해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점검하도록 하고, 같은 날 ‘DMC단지’를 방문해 산학협력센터와 첨단산업센터 등에 입주한 입주업체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재경위 소속 시의원들은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들과 입주업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동행한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관계자들에게는 입주업체 선정과 단지 관리 등에서 DMC가 당초 구상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IT-Complex’ 건립현장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태풍과 폭우 등에 따른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학교’ 현장방문에서는 현재 신축중인 국제학사와 종합운동장 등을 둘러보고 각종 현안업무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부진한 취업률 대책과 학교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내역 등을 지적하고, 학교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기초학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학교의 비전을 보고 받았다.

‘서울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현장방문에서는 취업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학과의 개설문제와 졸업생들의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실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입학계기, 졸업 후 진로, 학교생활 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청취를 약속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강서시장 친환경유통센터’ 현장 방문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유통센터의 처리능력과 물량확보 문제, 신선도 유지를 위한 대책, 안전성 검사의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안전성 검사 시설과 안전성 검사 시연을 참관하고, 장비의 확대나 검사 인력의 증원, 위탁 검사의 시행 등 안전성 담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성 검사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현장방문에서는 연구원이 시정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Think-Tank로 거듭나기 위한 엄격한 연구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서민의 생활을 배려하는 친숙한 연구원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최근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신분이 불안정한 위촉직 직원에 대한 장기적 처우개선 방안은 없느냐”, “수탁과제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연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는 없느냐” 하는 등의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연구원측의 진지한 고민과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명실상부한 시정 연구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독립해 시정 Agenda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수탁과제 비율의 조정, 전략-정책과제 우선 연구,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력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동승 위원장은 현장방문 후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체성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연구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시민이 요구하는 각종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시정의 Think-Tank'가 되는 것에 있다”면서 함께한 관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건설위=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강감창, 한나라당, 송파4)는 지난 7일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시 가로수와 하천수목 등에 대한 피해복구 현황을 긴급보고 받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복구작업 마무리를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 송경섭 물관리국장은 보고에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서울지역 가장 큰 피해는 가로수와 하천수목이었다”면서, “전도 등 피해를 입은 가로수가 총 1887주, 일반공원수목이 총 4018주, 한강공원수목이 총 973주, 하천수목이 총 1313주”라고 밝혔다.

또한 이 국장은 “현재 피해를 입은 수목 중 가로수는 100%에 복구 완료되었고 공원(한강공원 포함) 및 하천수목은 7일 기준으로 87% 복구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시의회 건설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하천수목 1313주 중 1105주가 강남구 하천수목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한편 서울시는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목보식, 수종갱신, 청소 소각비, 한강시설물 복구비 등으로 약 24억원과 하천(양재, 탄천, 반포, 성내천 등) 내 전도수목(1,313주) 제거 및 보식비로 약 7억원 등 총 31억원을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에서 긴급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문광위=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김현기, 한나라당, 강남4)가 지난 달 30일부터 7일까지 문화, 디자인,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현장방문 마지막 날 강남 디자인마케팅지원센터와 서울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방문,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 7일 강남 디자인마케팅지원센커를 시찰한 의원들은 지원센터에 전시된 디자인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점검했고 서울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잠실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태풍(콘파스)으로 인한 잠실종합운동장의 피해 상황과 제1수영장의 노후화 문제,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 야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사항 등 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기만 의원은 “경기장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주말에 집중되므로 주말과 평일의 사용료 체계를 달리하고, 관련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세환 의원은 제1수영장의 수리 계획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물었고, 김미경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의 보수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된 잠실운동장을 어느 시기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조사용역을 제안하고, 고척동 돔구장 건립 현장 주변에는 학교 시설이 많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석 의원은 아마추어 야구팀을 위한 야구장 시설 및 여자화장실 부족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장경숙 부위원장은 제1수영장 입구의 정리되지 않은 간판들이 ‘디자인한마당’을 준비하는 서울시의 이미지를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시급한 개선을 지시했다.

한편 총 7일간에 걸쳐 진행된 문화관광위원회의 이번 현장방문은 문화, 디자인, 체육시설 15곳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찾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통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가 지난 7일 한국스마트카드(주)를 방문하여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운영현황 및 현안업무 등을 보고 받고, 시민들의 카드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최웅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스마트카드(주)가 교통요금 정산 뿐만 아니라 각종 유통산업에도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교통카드사업자”라며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카드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한국스마트카드(주)는 서울시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향후에 수익이 크게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독점은 사회적 병폐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 본연의 목적인 수익추구와 함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통위 위원들은 “택시이용 서비스 증진차원에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000원 미만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를 시민교통편의 증진 측면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위원들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스마트카드(주)가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방지책 마련과 함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교통상황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방문,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첨단 교통정보체계 관련 시설 및 현황을 보고받고, 각종 교통정보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자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 민주당, 도봉4)는 지난 7일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위치한 ‘영등포 수난구조대’ 현장을 방문했다.

영등포 수난구조대는 반포대교에서 신행주대교 구간을 관할하고 있으며, 한강투신사고와 물놀이사고 등의 예방·구조를 위해 1997년부터 활동 중에 있으며, 구조대원 13명을 비롯한 총 17명의 소방대원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영등포 수난구조대는 최근 3년 동안 1275회 출동하여 574명을 구조하고 이중 420명의 생명을 구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날 현장방문은 수난구조대 업무보고, 한강변 순시 및 수중인명구조 시범참관, 간담회순으로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수난구조대원에게 격려와 함께 예산지원 등 협조를 약속했다.

이강무 의원(민주당, 은평3)은 “마포대교 투신자살자가 2008년 56명에서 2009년 75명으로 32% 증가했다”며 “마포대교의 경우 다른 교량과 비교할 때 주위에 여의도 공원 등 여가시설이 많고 접근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투신자살사고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야간이나 새벽에 발생하는 투신사고는 구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포대교 등 주요 교량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우 의원(민주당, 구로1)은 이 순직공상군경의 범주를 군인과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을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알리면서 구조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 그는 “서울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의 생명과 구조를 위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여 편성해야 한다”면서 “투신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이 집행부의 투자심사절차로 인해 축소·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투신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량난간과 연결된 경고음 또는 경관등 설치방안, 교각 밑 그물설치방안 등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제안했다.

이종필 의원(한나라당, 용산2)은 “2004년 (전)대우건설 사장인 남상국씨의 한남대교 투신자살사건의 경우, 그 시신을 인양하기 위해 전국의 전문잠수부들이 모였지만, 인양에 성공한 곳이 바로 소방재난본부의 수난구조대였다”며 “수난구조대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볼 때 복지와 문화, 개인 교양 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살사고 등을 목격하는 구조대원의 정신적 충격 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백금산 의원(민주당, 동대문2)은 “수난구조대원은 항시 출동대기상태에 있어야 하고, 인명구조훈련을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내해야 할 것”이라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조대원이 자신의 교양을 쌓아가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2)은 “수난사고에 있어서 투신자살 비율이 52.4%에 이르고 있다”며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등의 사고방지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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