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11년 예산안에 대한 당정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적자 재정 기조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길 의장은 8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도가 -2.9%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도 그것을 완전 흑자 재정을 하긴 어렵고 -2.3%까지 낮추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국채 발행 규모도 줄이고 재정 적자 규모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아주 필요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대폭 줄인다는 이른 바 팬택 전략을 새로운 예산 심의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균형적 예산을 짜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표적 친서민 예산을 거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으며 서민들의 교육ㆍ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 전문대학 우수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신규 지원, 민간 병원에서 영ㆍ유아 필수예방 접종을 받을 경우 지불하는 본인 부담료를 절반 수준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줄일 수는 없다”며 “이미 4대강 예산이라는 게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4대강 분류 구간 사업을 꼭 완료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의 수혜자가 결국은 서민이고 서민 복지를 위한 4대강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야당은 이번 예산 국회가 4대강 국회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선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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