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오는 2014년부터 없애기로 했던 구의회 폐지안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에 합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군현 한나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12일 "수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된 수정안을 2010년 9월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고, 박기춘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의견을 받아서 법사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법사위가 자구 수정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내용을 수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7일, 여야 합의에 의해 비효율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온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오는 2014년부터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 같은 결정이 불과 넉 달 만에 뒤집힌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대의와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뒷전으로 미룬 채 국회가 6.2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특위 활동의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중앙정치 논리와 행정 효율성 논리에 급급해 구의회 폐지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을 바로 잡은 것은 다행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자치구의회 폐지 결정에 대해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면 제왕적 자치구단체장은 누가 견제하느냐”며 “지방자치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몇 가지 부작용을 근거로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됨은 물론, 일방독주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과 행정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에 근거한 구의회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반발해왔다.

하지만 서대문구 주민 이존철씨는 “서울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구의회와 시의회의 업무가 중복되고 행정 효율 저하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해 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뒤집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해 자신의 측근 등을 구의회에 진출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자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최근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구 의회 폐지조항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도 반대 의견이 많다"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경석 의원은 "구의회 폐지는 특위 전체 의사로 원안 그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며 "실제 67명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의회 폐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55%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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