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근 특위가 발표한 서민정책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자유시장론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견제를 당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13일 “서민정책이라고 하면 자유시장론을 제한하는 데에서 출발을 한다”며 “자유시장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서민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헌법119조 제2항을 보면 국가가 부의 편제, 소득의 편중, 그렇게 될 때에는 규제와 조정권을 발동하라고 되어있다”며 “지도부 일부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반대를 하고 있는 데, 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대책에 대해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이미 고등교육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자료 요구권이 없고 해서 대학의 일방적인 책정에 동의만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금 심의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케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버스전용차선에 택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전용 중앙차로제에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가로변차로제에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택시가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오산과 서울 간의 버스전용차로도 택시에 한해서는 주말은 빼고 평일은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은행 금융이익의 10% 정도는 서민대출로 돌리자, 그렇게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반시장적이다, 그렇게 항변이 심하게 들어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서민대책을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란 국가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제도인데, 그 내용도 모르고 포퓰리즘을 갖다 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런 시장 제한적인 조치들이, 보수정당의 지지기반, 그러니까 한나라당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취고위원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 재집권을 할 때 내세운 보수가 따뜻한 보수”라며 “말하자면 민주당의 서민복지정책을 가져와서 재집권을 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영국 캐머런의 보수당 정부도 소위 진보적 보수주의를 내걸어서 재집권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수라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이 참 보수가 지향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수가 탐욕만 가지고 자기들 것은 양보하지 않은 세상은 탐욕주의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총리 후보의 자격에 대해 “첫째 도덕성이고, 두 번째 정책능력이고, 세 번째 추진력”이라고 제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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