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쌀개방 앞두고 조기 관세화 추진해야"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전용혁 기자

| 2010-09-15 16:22:02

[시민일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우리나라 쌀 재고 문제와 관련, “2015년 쌀 개방을 앞두고 조기 관세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15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이 되면 쌀을 개방하는 관세화가 추진되는데 이를 현재까지 유예하는 대신 매년 2만톤씩의 의무적으로 수입 물량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무적 수입 물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조기 관세화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관세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만 쌀 문제가 그간 아주 민감한 품목이기에 농업관련 단체 등 농업을 대표하는 분들하고의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었고 현재도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래된 묵은 쌀을 사료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게 되면 아주 신속한 재고처리방안이 되고 보관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적인 측면은 있다”면서도 “이 사람의 주식인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사실 1년 동안 어렵게 농사지은 농업인들을 생각할 때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 사료용으로 쌀을 처분하는 것은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용을 국내 소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수출전략화 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장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현재도 쌀의 주요수출품목으로 떡볶이, 쌀국수, 쌀과자, 막걸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도록 하는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는 쌀 가공식품에 연구개발, 품질고급화를 위해 R&D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 산 쌀의 경우 kg당 280원에 처분하는 등 가공용 쌀 가격을 대폭 인하해서 하고 있고, 해외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쌀의 수출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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