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이 16일 “4대강이나 경인운하도 (불필요한 부분)제거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토목경제 시대가 아니고 인적지식기반 사업으로 예산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전날 “지난 정권 때 정치권의 입김으로 세워졌거나 세우기로 한 양양·무안·속초·울진 공항, 부산·포항·광양·평택 항만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재검토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이것도 기준을 공정하게 해야한다. 지난 정권 때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정권 때에도 경제적 타당성 조사결과, 별로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던 사업은 같은 차원에서 재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4대강이나 경인 운하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토목 경제할 시대가 아니다, 지식기반 경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과학 기술 개발이나 교육이나 인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최근 한 보고서가 100원을 투입할 경우 최소한 76원 이상을 허공에 날릴 정도로 경제성이 최악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경제성은 옛날의 토목 사업하던 것 보다 근래에 하는 (토목)사업은 경제성이 훨씬 떨어진다”면서 “발전 단계에 맞는 선진국형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과거보다 경제성도 떨어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했고, 환경 영향평가도 제대로 안했고, 문화재 훼손도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라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김무성 원내대표가 ‘4대강은 제외하고 나머지 콘크리트 예산 깎으라’는 내용의 발언과 관련, “그것(4대강예산)을 예외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또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변한다”며 4대강 사업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이재오 특임장관이 ‘4대강 사업, 빨리하는 게 국민 피해 줄이는 일이다, 길어지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 빨리하자’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4대강 사업은, 여러 가지 토목사업처럼 다 국가 빚내서 하는 것이고, 또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인재 개발이나 교육, 기술개발 이런 쪽에다가 하면 훨씬 장래의 GDP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온다”며 4대강 사업 축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야당은 노통(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사회 간접자본 예산, 그거 그냥 살리는 쪽으로 가고, 여당은 4대강 사업 살리는 쪽으로 가는 식으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서로 나눠먹기 하는,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제대로 되려면 4대강 사업도 토목 관련된 거 급하지 않은 것은 줄이고, 또 노통 시절에 만들었던 SOC 사업도 경제성 떨어지는 것은 줄이고 그 여유 재원을 가지고 지식기반 경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 인재개발 사업,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들의 자립 기반을 올리는 사업, 또 국가 부채 줄이는 부문, 이런 데에다가 그 재원을 돌려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가운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부분에 대해 “획일적으로 모든 구간을 같은 규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조정을 해야 한다”며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재계 관계자들 만난 자리에서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 “대기업들이 회사 돈으로 사회 기부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기부하라”고 조언을 한 것에 대해 “회사 차원의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차원의 돈이 그 부분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기부의 여부, 정도는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권력이 자꾸 기부해라 마라, 어느 내용으로 해라, 어느 정도 해라,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내는 사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