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역전세난… 경기 살려 당시 어려웠던 상황 언급안해"

[시민일보] 서울시가 재정위기 상태에 놓여있다는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치공세를 위해 과거를 애써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8년 당시를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상황에 집값, 전세값이 급락해서 오히려 전세를 빼달라고 하는 역전세난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이 너무 시급해 시가 일부러 수입보다 돈을 더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린 것인데 이제 와서 당시 어려웠던 상황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등록세가 예상보다 덜 걷혔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거래가 침체돼서 현재 취등록세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2336억원이 있고 재산세 등 보유세 증가액이 1450억 정도가 된다. 약 38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또 이에 대해 지난 달 서울시가 재정건전화 대책을 발표해 긴축재정을 할 것”이라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단 예산 시뮬레이션을 의무화 하고 지방채 규모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토목공사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는 한마디로 복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가게를 하는 분들이 내다팔 생각은 하지 말고 팔 물건들을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다면 가게가 유지되겠는가. 마찬가지로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강뱃길사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6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전시토목행정이라고 오해를 받았지만 지금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중요한 젖줄이 된 것처럼 서해뱃길사업은 시 전체 돈의 흐름, 수입구조를 높이는 미래사업”이라며 “앞으로 서해뱃길이 열리면 중국 서해연안의 신흥부자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서 돈을 풀고 가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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