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때 결정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참여정부 지우기 병이 다시 재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장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SOC를 갖다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에다가 모든 재정을 지원을 쏟아붓다 보니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 지우기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부처를 일부 통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폐합했다가 사실상 슬그머니 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단독적인 행정업무를 주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켰다”며 “이같이 정부 구조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원상복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4대강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되 콘크리트 예산 없애고 깎아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SOC에는 4대강 사업 이외에는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집착하고 있는 4대강 사업만이 절대선이고 나머지 지역에 고른 발전과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 대한 요구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눈길하는 줄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은 사실상 막말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김무성 대표가 다른 어떤 부분에는 정치적 균형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4대강 문제만 나오면 정상적인 분들도 아주 편견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사업이 너무 정치권이나 국가균형 발전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독소를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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