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사회가 새롭게 변화, 헌법이 반영 못해”

[시민일보] 개헌 시기를 두고 여야가 ‘지금이 적기’라는 데에 입을 모았다.

국회 '미래 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4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개헌의 마지막 기회”, “이제는 시대 변화를 헌법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현 시점에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주영 의원은 “내년은 큰 선거가 없고 이제까지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개헌하는데 적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들 많이 하는데 이 시기를 넘기고 내년으로 가보면 내년 중반부터는 대권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개헌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를 초월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인데 국회내 개헌 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는 “소위 잠재적 대권 주자들, 정파에 지도자들이 있는데 각자 원하는 개헌 방향이 다르다”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겠냐고 생각들 해서 본격 논의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개헌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려워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의원내각제적의 요소를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라며 “대통령제를 엄격하게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돼야 하고, 개인적으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의원내각제가 아닌 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역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고 현행 헌법의 큰 골격은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인데, 저희들이 도입한 목적은 국민들의 직선욕구를 수용하고 1인 장기집권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장기집권이 없어졌고 국민들의 직선욕구도 달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대신 이루지 못한 것이 생겼는데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의한, 한 사람의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문제, 우리 사회가 새롭게 변화했는데 헌법에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내 개헌 특위 구성과 관련,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특위중심으로 개헌을 하자, 그 개헌특위에만 맡겨주고 각 정파가 당론을 가지고 개인한다든가 또는 유력 정치지도자들의 이해타산에 의해 관여한다든가 하는 일은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손학규, 정동영 의원 등 당내에서 개헌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몇몇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개헌은 사실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7대 국회 후반기였던 2007년 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을 적에 여야가 모두 개헌 제안을 거부하면서 그 대신에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고 6개 정당이 합의한 바 있다”며 “합의에 따라 개헌하자고 말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과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개헌을 주도한다고 하면 그 때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논의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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