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스폰서 검사’ 특검과 관련,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이번 특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의 성격상 아마 (수사)의지는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검찰수사관, 검찰들이 파견이 돼서 특검을 보좌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며 “이런 경우는 특검보다는 상설 검찰에 대한 수사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특검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진상을 100% 규명할 수도 없을 수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것은 틀림이 없다”며 “또 특검무용론도 고개를 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덮었던 것을 찾아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다른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는 더 큰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특검무용론은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특검을 대신하고 상시 검찰에 대한 감시와 또 내사 수사를 할 수 있는 공비처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박기준 전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넘어버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기소하면서 박기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범죄사실 같은데 직무유기 부분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나 검찰이나 사건 수사, 기소의 원칙과 기준은 동일해야 하는데 이게 특검의 존재를 과시하고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대하기 위해 좀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폰서 문화’에 대해서는 “사회 병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 정화차원에서의 특별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은 명예와 정의감에 휩싸여 자존심을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신무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분배도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보험성 향응접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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