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소득세ㆍ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 인하하는 내용의 당의 서민대책 방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적극 주장하고 나서면서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금융위기도 해소됐고 이제 서민복지예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그 돈은 무엇으로 충당한다는 얘긴가”라며 “여유 있는 계층에서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세금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줄이겠다는 걸 철회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리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2013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게 한 번 결정됐다고 그냥 그대로 고수해야 되는 건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를 인하해야 기업들의 세수증가 효과가 난다’는 여당내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채택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기대할만한 효과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시가 만든 그 감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유 있는 계층에 대해 세금 줄이는 건 일단 철회하자고 방침이 그렇게 돼 있다”며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부유세를 통해 순자산 최상위계층 0.1% 전후, 약 5만여명을 대상으로 5조원 정도의 세수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너무 일종의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단 재산세에 대해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완전 죽어가고 있고 건설경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당장 급한 것(감세 철회)부터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당내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린 것은 표가 떨어진다는 얘긴데, 우리가 표만 의식하고 정치할 순 없다. 필요한 얘기는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래서 용기 있게 얘기하자는 것이고 불편한 얘기도 정치에서 할 필요는 있다. 세금 늘리자는 얘기를 하긴 물론 부담스럽지만 지금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