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수도권 지역 출신 의원들이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홍정욱 의원은 '외교부의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 가운데 25억원 가량이 사실상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81명의 급여로 쓰이는 등 부적하게 집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진영 의원은 전자정부의 공공부문 보안서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현경병 의원은 외국인 인구유입 및 이민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혜훈 의원은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가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정욱 의원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 예산, 집행 부적절”

한나라당 홍정욱(사진.서울 노원병)은 4일 “재외공관에 석.박사급 이상 고급인력 확충이나 우수 행정원 신규선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상당액이 운전원 비서를 포함, 기존 행정원들의 인건비로 쓰이는 등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선임연구원, 전문직 채용과 우수행정원 충원을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에 100억원 편성된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 가운데 25억원 가량이 사실상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81명의 급여로 쓰였다”여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이 예산을 활용해 선발한 총 140명의 단순사무직 행정원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81명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에 근무하던 행정원과의 재계약 등을 통해 신규 채용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사실상 신규채용 예산을 기존 인력의 급여로 활용했다는 것.

이 같은 ‘재채용’ 행정원 81명 대부분은 영사 업무 등을 하던 단순사무직이었고 일부 공관에는 비서나 운전원도 포함돼 있었다.

홍 의원은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제시했던 △고급인력 등 선임연구원 전문직 선발 △단순사무직 구조조정 및 우수 행정원 충원이란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단순사무직 구조조정을 사업목적에 내걸었으나 오히려 구조조정 보다 기존 단순사무직의 채용 연장용으로 예산이 활용된 셈이다. 특히 일부 공관에서는 사업목적과 달리 운전원이나 일정담당 비서 등에게 이 예산으로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예산을 활용해 고급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월급여 5000~7000달러 가량 받는 우수인력인 선임연구원 22명, 석사급 이상 전문직 74명 채용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선임연구원 15명, 전문직 61명 채용에 그쳤다.

아울러 교포2, 3세를 우선 채용한다는 계획도 성과가 부진해 교포 2, 3세 대신 대부분 국내 출신자들로 행정원이 채워진 것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전문성을 띤 행정원을 선발하고 단순사무직의 경우 구조조정하는 대신 우수행정원을 충원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했던 예산이 전문성 확보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상당액이 기존 직원을 다시 쓰는 ‘돌려막기’식 예산으로 쓰였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외공관행정원역량강화 예산은 물론, 차제에 외교부의 재외공관 인건비와 경비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영 의원, “공공부문 보안서버 구축 미흡”

◇진영 의원= 한나라당 진영(사진.서울 용산) 의원은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의 공공부문 보안서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2010년 UN 전자정부 수준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준비지수, 온라인참여지수에서 세계1위 달성했으나, 2010년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하는 ‘네트워크준비지수’ 세부항목 중 ‘보안서버 보급순위’에서 전체 133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진영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도 보안서버 보급률 및 목표에 따르면, 2010년 8월말 기준으로 보안서버 보급률은 공공부문 목표 1만5000대 중 1만1026대(74%), 민간부문 목표 5만1000대 중 4만5584대(89%)로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민간부문은 보안서버 미설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에 강제이행 규정이 있으나, 공공부문은 관련조항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2010년 2월 발간한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수준 개선대책」의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적 보안수준 분야의 사용자PC, DB, 시스템가용성, 온라인거래의 4가지 분야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DB분야의, 온라인거래 및 증명서 발급 분야는 보안수준이 40%이하인 위험 수준에 달했다.

또한 2009년 5월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에서 시달한 전자정부 보안수준 개선대책에 대한 기관인지율은 68%, 이행 활용률은 45%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시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수준 조사 결과 ‘우려됨’이 81.1%로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UN전자정부평가1위 수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2008년 미국의 IT분야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비율은 10.3%인 반면 우리나라의 2009년 국가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비율은 5.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국가들의 정보보호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보보호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경병 의원, “외국인 유입-이민정책 재검토 필요”

◇현경병 의원= 한나라당 현경병(사진.서울노원갑) 의원은 4일 “외국인 인구유입 및 이민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0년 약 5만여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8만여명으로 증가, 이는 총 인구대비 2.3%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비율(10.3%)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1.5%)은 상회하는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불가피하다.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는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인 13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인력 수급차질과 세수감소를 초래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출산율 제고, 유휴인력 활용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외국인 유입정책은 불가피하다는 것.

현 의원은 그러나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성장 제고 효과와 함께 이질적 문화와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며 “인력수급난이 해소되면서 경제적 편익이 먼저 발생하고, 다문화가 진전되면서 일자리 경쟁, 사회갈등 등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로 지금이 다문화로 인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외국인과의 공존을 통해 글로벌 시민사회를 건설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민정책을 포함한 우린나라의 외국인정책은 다문화 진전 수준이 높은 해외 주요 이민국가들의 보수적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우호적 이민정책과 단순인력의 한시적 체류를 허용하는 인력수급정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인구감소 추이와 외국인 비중 등 우리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정주인구 확대에 소극적이다.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성장의 선순환과 사회적 역동성을 제고하려면 단순노동력이 아닌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정주인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결혼·이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문제 삼았다.

현 의원은 “2009년 기준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미혼남성의 약 51%가 외국인 여성과 혼인했다”며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38.4%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200만원에 불과하고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도 21.3%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10)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배우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중은 4.9%로 일반 내국인(3.1%)의 1.6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총리실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외국인의 유입경로 및 체류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 및 검토를 실시한 이후,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09년부터 총리실로 통합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조직력과 관련부처에 대한 통합력이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총리가 주관하는위원회가 다문화정책의 관련부서를 모아놓고 연2회,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에 그쳐선 안된다”며 “현재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교통상부와 관련된 이민정책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된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의원,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제 개선해야”

◇이혜훈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사진.서울 서초갑) 은 4일 “중앙은행의 정부 대출은 선진국에서 법이나 관행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는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고금 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고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과거 전쟁이나 경기부양, 궁궐신축 등을 이유로 화폐를 남발했다가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법이나 관행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재정조기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정부에 허용된 일시대출의 한도액과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가 본원통화의 50%에 맞먹음에 따라 통화관리 상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5월 본원통화 평균잔액은 67조 8361억원이다.

이 의원은 “일시대출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 즉시 한은에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 일시여유자금 운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사례도 나타났다”며 “작년 10월 28일부터 12월 11일 사이 일시대출금 6조원을 상환하지 않고 단기자금시장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7조원을 운용한 사례가 있고, 올해에도 1월 26일 3조원을 일시 대출하고 1월28일부터 19일간 10조원을 운용하여 국고관리에 시급하지 않음에도 미리 3조원을 대출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법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적인 흐름이나 한국은행의 통화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가급적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시장의 여건 개선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게 되더라도 자금소요가 해소된 즉시 상환하도록 제도화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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