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한나라당 수도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정부의 안일한 대도에 대해 강력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이 오히려 ‘짝퉁’ 유통을 도와주고 있는 현실을 질책했고, 안형환 의원은 유명무실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격증 제도의 실태를 비판하면서 “이상한 자격증”이라고 꼬집었다.

진성호 의원은 불법 복제물 전송 차단에 소홀한 저작권보호센터를 따끔하게 질책했고,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연구시설과 장비의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태를 강력 비판했다.

황우여 의원은 지지부진하면서 의혹만 키우고 있는 나로호 3차발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디자인 등록, 짝퉁유통 도와···지속적 단속 필요"
◇나경원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사진.서울 중구) 의원은 6일 “디자인 등록이 저작권 없는 ‘짝퉁’ 유통을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상표 및 디자인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하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디자인 등록시 저작권은 없어도 되며 단지 등록된 디자인을 가지고 영업을 할 경우에만 따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디자인 등록만을 하고 마치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짝퉁’을 유통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저작권 없이 디자인만 등록한 자가 다른 ‘짝퉁’ 제조사를 상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나 의원은 “이러한 ‘봉이 김선달’ 식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의 공조와 철저한 공조와 저작권위원회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양 기관간 자료공유, 디자인 등록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 조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콘텐츠진흥원, 게임분야 자증제 개선 늑장대응"
◇안형환 의원= 안형환(사진. 서울금천)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격증 제도와 관련, “응시인원은 감소하고 업계는 무시하는 이상한 자격증”이라며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게임산업은 다른 문화산업 분야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수출 증가율 역시 매우 높은 산업 분야인데, 게임 분야 국가 자격증 시험 응시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업계는 자격증 소지자 여부를 채용 시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며 “청년층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에 게임 분야 국가 자격증의 인기는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최근 3년간 게임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게임 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응시 인원은 2007년 1,638명, 2008년 1,691명, 2009년 1,471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1년 최초로 실시했을 때는 2000명 이상이 응시했다.

또한 한 게임전문 포탈사이트 (게임메카, www.gamemeca.com)에서 2010년 2월에 게임개발 실무에 종사하는 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게임분야 국가자격증 3종 중 하나 이상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11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격증이 업계에서 무시되는 현상에는 진흥원의 늑장대응이 한몫을 하고 있다.

실제 게임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는 2008년 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되됐으나, 진흥원은 2009년 11월에야 제도 개선을 위한 직무분석 연구에 착수했다.

안 의원은 “진흥원으로 자격 검정 업무가 이관된 후 1년이 넘은 후에야 제도 개선 관련 분석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늑장 대응을 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만약 진흥원이 업무를 이관 받은 서둘러서 추진하였다면 2010년부터 개선된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저작권보호센터, 불법 복제물 전송차단 소홀"
◇진성호 의원= 진성호(사진.서울 중랑을) 의원은 “온ㆍ오프라인상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저작권보호센터가 40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불법 복제물 전송 차단에 소홀하다”고 질책했다.

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103조 및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가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에 따라 최대 400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의 경우 주간 모니터링 건수는 358건인데 비해 야간 모니터링 건수는 그 10배인 3533건에 달하고, 영상은 주간 모니터링 건수가 1만608건인데 비해 야간 모니터링 실적은 7배인 7만2335건에 달했으며, 게임은 주간에 5017건, 야간 모니터링은 2배인 1만1343건에 달하는 등 그 격차가 상당했다.

또, 출판의 경우에는 주간 모니터링 실적이 불과 1건인 데 비해 야간 모니터링 실적은 무려 4000여건에 달했고, 만화의 경우에도 주간 실적이 95건인데 비해 야간 모니터링 실적은 15배인 9만2731건에 달했다.

진 의원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0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저작권보호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으로 총 53명의 직원 중 주간 모니터링 요원은 팀장 포함 14명이며, 야간과 주말 모니터링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저작권보호를 위해 출범한 보호센터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인 저작권 보호를 방치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문화부의 업무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시설·장비 중복투자로 예산 1644억 낭비"
◇김선동 의원= 김선동(사진.서울 도봉을) 의원은 정부의 연구시설과 장비의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선진화 과제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로 출범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를 통해 확인 해본결과,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는 2005년 이후 취득 장비를 기준으로 5568점이 있고, 그 총액이 2조3887억 원이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이 장비 5568점에 대해서 통계를 내 보니, 중복된 장비가 377종류이나 나왔고, 그 합계금액이 무려 3288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물론 지역별 두 군데 이상 필요하다거나, 한 대 이상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서 절반의 중복이라고 한다고 해도 1644억 원 이나 중복됐다”며 “효율적인 고가장비 구입을 통해 이 같은 예산 비효율을 막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연구시설에 직접 연구자가 수일 동안 체재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사용할 장비를 한곳의 시설에서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2-3개 기관이상, 다수의 연구자가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추진해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우주개발 실망···나로호 3차발사 향방은?"
◇황우여 의원= 황우여(사진.인천 연수) 의원은 “2회에 걸친 나로호 발사의 실패로 인하여 국민들 사이에 우주개발에 대한 실망과 비판, 그리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나로호 3차발사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발사 실패는 선진국의 경우도 흔히 있는 일로 2번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임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실패에 따른 직접비용만 약 8476억원(나로호 개발 5,025억원+나로우주센터 건립 3,314억원+위성 2호 2대 137억원)에 달하고, 국민의 정서적 실망감은 매우 크다”며 “이번 실패는 기술 자립 없는 우주개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 과학기술위성 2호가 모두 사라져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다”며 “현재 위성의 임무와 수명을 다소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학적임무가 축소된다면 군사적 목적의 위성으로 오인 받을 소지는 없는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하고 물었다.


"국내 게임, 과도한규제로 신규시장 진출어려워"
◇한선교 의원= 한선교(사진.용인 수지) 의원은 게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게임의 신규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0%에 육박하던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2009년에는 25.6%로 급락하는 등 중국시장에서 국내 게임의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7년 2.3%에 불과했던 중국게임의 세계시장 비중은 2012년에는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중국의 경우 외국 게임 유통을 통제하며 게임제작업을 장려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게임위의 사전등급제와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물 지정 등 중복 규제로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의 기준 연령대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만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며 사용자 인증제도 역시 해외 게임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워 국내 게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높이려면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기조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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