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국정감사 3일째인 6일,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김유정 의원은 ‘불법 미인가 학습장’과 관련, 전국적으로 최소 34개 대학에서 이를 활용한 ‘학위장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장선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불법학습장 활용 학위 장사 전국적 만연"
◇김유정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사진.비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훈처 학자금보조 부정수급 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82개 대학에서 322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이 조사는 지난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조사된 것으로 실제 통학과 수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우선적으로 7825명의 조사대상을 확정, 이들 인원에 대해 면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상적인 대학 과정을 이수했는지에 대해 직접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불법학습장에서 부실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교에 출석도 하지 않고 학위 취득을 시도한 사례가 총 16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학습장에서 수강해 적발된 인원은 총 103명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출석도 하지 않고 학점을 받은 사례는 57건이었다.

이같은 사례가 발견된 대학은 지방소재 총 34개 2~4년제 사립대학들로 전국적으로 불법학습장과 이를 활용한 학위장사가 만연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장학금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실제 불법학습장을 이용하거나 사립대의 학위장사 시스템을 활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과 이를 수여한 대학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학습장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불법적인 학위장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보훈처 유공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불법학습장을 운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학위를 받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에 어렵사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학위장사를 이용해 학위를 취득하고 이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의 취지이에 맞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CU사업 신설학과 32개 중 25개 미충원"

◇안민석 의원=같은 위원회 소속인 안민석(사진.경기 오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과 관련, 신설된 학과 중 미충원 학과가 총 32개 중 25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신설된 고려대 태양에너지 소재 전공은 충원율이 44%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대 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 전공도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4월1일 기준)은 109.2%인데 반해 WCU 학과 신설 분야에 선정된 19개 대학 32개 사업단의 평균 충원율은 83.9%로 전체 평균보다 약 25.3%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안 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학자’에 대해 “해외학자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인건비 1억3000만원(187명 총 260억원가량) 지급되고 있으며, 3억원 이상은 10명, 2억5000만~3억원 미만은 7명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에 연구비, 체제지원비 등을 합하면 실제 지원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석학 가운데 절반 가량은 1년에 국내에 머무는 시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맡고 있는 강의도 대부분 한 학기에 3학점에 해당하는 전공수업”이라며 “한 대학에서는 인건비로 2억원을 받고 있는 외국 교수는 개인 사정상 1~2학기 각각 2개월씩 분할해 연간 4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이 변경됐는데, 이에 따라 개설된 수업은 2개월은 외국인 교수가, 나머지 2개월은 국내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WCU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341명 해외학자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미국 출신이 170명(49.9%)으로 절반에 해당되고, 한국 출신인 해외학자 44명(12.9%)의 대부분도 미국 대학에 재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고자 신설된 사업이 한 국가로 편중될 경우 학문편중 및 이식 현상이 심화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진위, 위탁사업자 선정때 편향적 심사"
◇정장선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장선(사진.경기 평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1월27일 영진위는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뉴라이트 단체를 선정하게 위해 편향적 심사를 진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심사결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로 ‘(사)시민영상문화기구’,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사업자로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가 선정됐는데 이 두 단체는 심사를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진 단체들로 ‘시민영상문화기구’ 장원재 이사장과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최공재 이사장은 모두 조희문 위원장과 함께 ‘문화미래포럼’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미래포럼은 뉴라이트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새 상임대표로 선출된 정용탁 교수는 뉴라이트문화예술연합의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문화예술정책센터를 발족하는 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 공모 결과 적합한 사업체가 없다고 판단해서 2차 공모를 진행했는데 1차에 응모한 ‘문화미래포럼’과 2차에 응모해서 선정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운영인력 및 사업계획이 사실상 같아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있는데 심사결과는 1차 3등에서 2차 1등으로 바뀌었다”며 “1차에 응모한 문화미래포럼의 회원이 2차 심사의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맡아 불공정 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교과위는 증인채택 문제로, 문방위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사퇴 문제로 각각 파행이 빚어졌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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