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야당 정치권이 7일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연일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의 요구사항만 다루는 재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는 바에야 그냥 재협상이 아니라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협상을 마친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서로의 불리함과 유리함이 교차돼 있기 때문에 스펙이 맞춰진 것이라는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다”며 “투자자국가소상제라든지 비관세 조항이라든지 스냅백 등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미국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만 의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차라리 전면 재협상을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미 소고기 문제라든지 재협상 반대와 같은 정도의 비중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 활동은 우리가 주도해서 실현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다만 외교적 활동들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은데 너무 정치적 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걸 만년 동안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며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미FTA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 농업 분야, 서비스 분야, 독소 조항을 빼놓고라도 전반적인 경제 사정에 있어서 경쟁 비능률조항, 규제가 지금은 상당히 미국에 비해 뒤져 있다”며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