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임명제로 바뀌면 정치권하고 거리 두는 게 아주 어려워 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은 11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직선제를 하다보니 역시 각 시, 도별로 지역의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 매우 다양한 대토론이 벌어졌고, 시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선제는 아주 훌륭하다”면서 “시민직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 도지사 임명으로 바뀌게 되면 시, 도지사가 속한 정당으로부터 거리 두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청탁이 들어와도 정말 딱 자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 자주성, 전문성 모두가 현재와 같은 직선을 통해 훨씬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 도지사와의 교육정책 노선이 다를 경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 지역의 교육과 학예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이상 시, 도지사는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협력할 책임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혁명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청과 시, 도지사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학부모 부담경감이라든가 공교육 정상화 또는 몇 가지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귀 기울이면 얼마든지 타협 가능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빌미로 100일밖에 안 된 교육감 직선제, 우리나라 교육 자치사에서 어렵사리 획득한 교육감 직선제를 통한 교육의 개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이것을 봉쇄하려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마 16회 시도교육감 협의회 명의로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강력한 반론을 담은 성명서가 지난 금요일 나간 바 있다”며 “적어도 직선제를 거쳐 교육감에 된 분들은 너나할 것 없이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관련 대응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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