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4대강 사업 위한 토지매입비 2년간 전용액 7000억 넘을 것"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전용혁 기자
| 2010-10-13 10:45:37
[시민일보]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년간 전용액이 7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13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작년에도 토지매입비로 2700억원을 전용했는데 현재 9월까지 보면 40% 가까이 더 늘어난 3800억원을 전용했다”면서 “작년과 올해 합쳐 6500억 이상의 예산을 엄청나게 전용했는데 9월까지 집계고, 앞으로도 계속 전용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전용예산 집행액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국회 예산심의권이 깡그리 무시가 되는 그런 문제와 함께 이같이 속도전으로 해서 평가 등이 당초에 설정 될 때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사업비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것이라서 4대강 예산에 당초 책정액이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국정감사와 관련, “저희들이 그간 국정감사에서 4대강과 관련해 예산은 물론이고 그동안 예산집행 환경영향평가, 4대강 사업의 최종 목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그리고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고통 받는 배추값을 비롯한 민생 파탄 현장의 문제, 서민금융이나 서민대책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비교적 잘 집어내서 현재는 4대강 국감과 민생 국감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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