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TX 미경유 지역주민 반발해소 대안 시급"
◇진영 의원=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14일 경기도 감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GTX 문제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3개 축 174km를 연결할 GTX 사업은 10조4,800억원(한국교통연구원 검증용역 결과)에서 12조원(민간제안을 기준으로 한 경기도 건의 사업비)까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자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지방비 7,100억원 중 도부담액 2,91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189억원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서울시와 인천시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구애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기도는 개발부담금 2조4,000억원 중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 확보를 통해 1조48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동탄2 신도시 사업도 2015년에 가야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고, 나머지 1조3,520억원은 예산 확보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어, GTX 사업 재원 마련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진 의원은 “GTX 노선 미경유 지역은 수원시 등 18개시와 여주군 등 3개군으로, 경기도내 8개 시.군을 경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전부터 GTX 경유를 강하게 요구했던 시흥시, 광명시 등 미경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철도 SOC 투자 확대 필요…정부,대책 마련하라"
◇박순자 의원= 한나라당 박순자(안산 단원을, 국토해양위원회)의원은 “OECD 국가 30개국 중 꼴지 한 것은 인구 1만 명당 0.7Km에 불과한 철도거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OECD 국가 30개국 중 에 국민 1만 명당 철도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17.18km) 핀란드(11.14km) 스웨덴(10.66km)순이었고 이웃 일본은 1.57km으로 27위, 한국은 0.70km로 29위를 차지했다.

이는 인구가 비슷한 스위스(3.30km/19위)와 비교해 보아도 턱없이 짧은 거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KTX-Ⅱ(산천)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차량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독 국민1만 명당 철도거리에서는 꼴지를 하고 있다”면서 “철도에 대한 SOC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OECD 30개 국가 중 아이슬란드는 자료수집 불가로 29개 국가만 비교했다.


"한국기계연구원, 日 기계 제품대한 의존 벗어날 것"
◇이화수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화수 (안산 상록갑) 의원은 14일 진행된 한국기계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대일 수입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수입금액은 2004년 79억 6,500만 달러에서 2008년 90억 6,2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대일무역역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반기계산업의 대일의존도 현상은 수입상위 10대 품목에서 더욱 집중되는데 1995년 48.8%에서 2008년 80%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지난 10월 체결된 한-EU FTA 체결로 수입선 다변화 효과가 있겠지만, EU에 대한 무역적자도 상당히 큰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기계연구원 측이 중저급 범용 기술의 경우 대부분 국산화가 진전되어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첨단기술 바탕의 고신뢰성 기술, 극한기술은 아직도 대부분 일본에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신성장동력 17대 분야의 완성제품 개발과 함께, 생산 공정 별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일본 제품의 의존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감사원 국회로 이관땐 독립성 문제가 가장 우려"
◇박준선 의원=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은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이관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는 것은 국회의 실질적인 대행정부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독립성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시키려면, 우선 독립적으로 보장된 감사원에 대한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된 헌법을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하게 된다면, 우선 감사원장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장의 임명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필요하고, 임기도 가능한 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하고 중임 등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軍, 25년된 구형 장갑차에 1조원 넘는 예산 쏟나"
◇정미경 의원=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육군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올해로 25년 된 구형 장갑차 K-55에 2021년까지 1조 3000억원을 들여서 탄약운반차를 도입하는 계획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K55에 모두 75건의 결함 발생이 접수됐다”며 “K-55의 결함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은 K-55용 탄약운반 장갑차 도입을 소요제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8년 12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됐고, 2011년까지 들어가는 개발비용이 162억원이다. 이게 양산 들어가게 되면 2021년까지 1조 2774억이 들어간다”며 “그런데 육군에서 탄약운반 장갑차 도입 사업분석을 하면서 비용대비 효과를 과다산정 했다가 작년 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야전운용에 부적합해서 사업추진의 적정 여부 재검토 통보했다’고 하는데, 육군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25년이 넘은 자주포에 탄약을 운반해주는 차량을 만드는데 1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계속 들이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용객 불편'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사 통합관리를"
◇정진섭 의원= 정진섭(경기 광주)의원은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광역전철의 환승역 26개소중 21개소는 별도의 역사건물을 가지고 있어 지하철 이용객이 환승을 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사 설치현황’에 따르면 서울역의 경우, 경의선을 4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일단 요금을 정산하고 출구로 나와 철도 서울역사 반대편에 있는 4호선 입구로 가야만 한다. 출입구 이동 소요시간은 7~8분 정도다.

또 노량진역의 경우, 9호선을 1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요금을 정산하고 지하에서 지상 출구 나와 맞은편에 있는 1호선 입구로 가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현재 수도권 지하철의 운영기관이 코레일,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메트로,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5개로 나뉘어 승객인 이용자 위주가 아닌 지하철 운영자 위주로 역사가 건설되기 때문”이라며 “승객 불편 및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더라도 각 운영기관별로 조직 및 인력 등이 문제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조차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 사장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하라고 지적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지난 1년간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며, “자기 소유의 역사를 꼭 가져야만 한다는 공급자 위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승객의 편의를 위해 환승역사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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