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안부 예산편겅기준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결정해"

[시민일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8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빚더미 공기업에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 투자기관(공기업) 사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및 경영평가결과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5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성과급 지원은 증가하고 있으며, 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 개선과 효율성 제고와는 달리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개의 부채가 2005년도 8조5676억원에서 지난 2009년도 기준으로 20조 3902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최근 3년간 이들 공기업에 대한 성과금 지급액만도 29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에 대한 지원액도 2005년도 5860억원에서 지난해는 978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성과급 지원은 2005년 대비 14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5개 산하 공기업의 2005년도 성과급 지급액은 924억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107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액만해도 2937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가 경영수지외에도 고객만족도, 공공서비스 제공, 경영혁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성과급 지급률 범위를 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매년 정부가 정한 기본틀 아래서 성과급을 지급해 왔으며,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 이후에는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을 행안부 기준(750%)과 달리 2008년도 600%, 2009년도 500%로 하향조정하여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성과급은 공기업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경영개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며 “공사의 경영성과가 인정되면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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