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요금 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이나 석유 등 연료비의 변동분을 매달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20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는 반서민, 친안전 정책”이라며 “한전의 경영적자도 메워야겠지만 요금을 올리더라도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등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한전의 불합리한 요금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두는데 주택용 전기는 가격 탄력성이 거의 ‘0’”이라며 “요금을 1% 올려도 전기 소비 감소는 1.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렴한 전기요금에 따른 한전측의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전을 공기업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민간 기업처럼 수입성에만 의존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다만 경영 적자가 너무 커지면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 요금 구조 개편에는 동의하는데, 그 방법이 주택용이나 산업용과 같이 일방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가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전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다른 방안에 대해 “우선 한전 자체가 경영 자체를 개선해야 하고 (요금을)올리는 건 동의하는데 올리더라도 에너지 복지에 입각해서 저소득층 가계에 대해 전기요금 바우처 같은 제도, 한 달에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을 한전이 못하면 예산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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