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영평가위해 필요"

[시민일보]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만안, 3선)은 20일 “현재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있는 평가단의 면면으로서는 공정한 공공기관평가 어렵다”며 “공정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들을 평가단 구성원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공기업 경영평가단 명단에 따르면 전체 295명중 교수가 203명, 회계사가 58명, 변호사가 4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다수가 공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실제 공공기관들 중 기재위 피감기관인 한국 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영평가단에 포함된 회계사들이 소속된 삼정회계법인에 회계를 위탁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단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에 최근 3년간 소송과 법률 자문을 100여건 넘게 맡겨서 각각 3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학교수들도 공기업들의 각종 연구용역발주와 연관이 있다.

이종걸 의원은 “기재위 피감기관인 두개의 기관만 살펴봐도 이정도인데 모든 공공기관을 다 살펴볼 경우 그 심각성을 더욱 심할 것”이라며, “경영평가단 구성원들 중 다수가 평가대상인 공기업들과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공공기관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공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들을 평가단 구성원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면서 “평가단이 공기업들과 이해관계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평가단에 들어가면 일정기간동안 이익거래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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