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서울 동작갑) 의원은 지난 6일 서명된 한-EU FTA에 대해 “FTA는 ‘졸속체결’, 국내보완대책은 ‘지지부진’”이라고 20일 꼬집었다.

전 의원은 “지난 6일 정식 서명된 한-EU FTA의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의 내용이요, 실효성”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은 세계적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1월에 마련된 대책”이라며 “정부는 3년 전의 대책에 단순히 몇 가지 대책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이라고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러한 대책은 제대로 된 보완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등 지난 3년간 급변한 경제현실을 반영해서 한미 FTA나 한-EU FTA로 인한 손익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통해 기존의 보완대책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점검하고, 전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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