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 의원들이 21일 외교통상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분야 주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통일부의 통일교육예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각각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에서, 그리고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자원분야 주재관, 개방형 방식으로 선발해야"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김영우(경기 포천ㆍ연천) 의원은 "20명의 에너지분야 해외공관 주재관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분야 주재관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중앙행정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재외공관 주재관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86개 해외공관에서 21개의 분야에 265명의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이 외교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8년부터 에너지와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에너지협력외교’를 국정핵심과제로 선정, 에너지ㆍ자원이 풍부한 20개 국가에 에너지와 자원사업을 전담하는 해외공관 주재관을 선발해 파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해외공관 주재관들 중 16명이 에너지와 자원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통일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소속의 정부부처 공무원들이어서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무연관성이 있는 지식경제부 소속의 공무원은 주몽골대사, 주UAE대사, 주가나대사, 주볼리비아대사 등 4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주재관들이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는 외교첨병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우수한 에너지분야 주재관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선발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IPTV 콘텐츠 교육현장 활용 미비"
◇민주당 원혜영 의원=원혜영(경기 부천) 의원은 “통일부는 전년 대비 통일교육예산을 8배 증액해 IPTV 콘텐츠를 개발했으나 실제 교육현장의 활용은 16.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통일부는 올해부터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3억1000만원이던 통일교육예산이 올해 25억50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IPTV를 통한 학교 통일교육 시스템 혁신에 20억5000만원이 배정돼 전체 학교 통일교육예산의 8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지난해 교과부에서 지정한 IPTV 시범학교 중 3개 지역(서울, 충남, 대구) 10개 학교의 IPTV 활용시간 비율은 주당 교과시간 대비 16.9%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개발 중인 IPTV 콘텐츠는 교과용 55차시, 재량활동용 42차시, 특별기획 프로그램 8개 등이었다”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측면보다 IPTV 활용률에 상관없이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IPTV 활성화를 위해 20억5000만원이나 들여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청소년들의 통일무관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학교통일교육 강화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주요대책이 IPTV 콘텐츠 개발인데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IPTV의 기반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 안일하게 국책사업을 실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은 당위로써의 통일이 아닌 실리로써의 통일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방식을 접근해야지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IPTV 활성화 한다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 개발하는 것을 통일교육 강화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통일부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자전거 이용자 안전보장 시설ㆍ제도 미흡"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박순자(경기 안산 단원을) 의원은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3% 감소한 반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2%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만236명이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1년 8097명, 2002년 7090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5870명, 2009년 5838명으로 43% 줄어든 반면,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는 2003년 256명, 2004년 263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 317명, 2009년 34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처럼 자전거 사망률이 높은 것은 도로 교통류속에서 자전거가 다른 어떤 수단보다 다치기 쉽고 치명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과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연장거리가 1만1387km이고 그 중 85.5%가 보행자 겸용도로로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은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D인력 과제 밀어주기 의혹 조사하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정태근(서울 성북 갑) 의원은 “특정 기획위원이 기획한 과제를 특정 연구자에게 주는 관계가 4552건으로 드러났다”며 “R&D인력이 적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밀어주기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동일인원 쌍이 3회 이상 서로에게 과제를 주고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서 모 교수가 기획한 과제를 한진중공업 유 모 연구원이 수행한 경우가 5회이며, 반대로 한진중공업 유 모 연구원이 기획한 과제를 서울대학교 서 모 교수가 수행한 경우 또한 5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 스스로 과제 기획에 참여하고 본인이 기획한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형태의 경우는 총 921명으로 산출됐으며, 전자통신연구원 이 모 연구원은 총 9회 직접 기획하고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회 이상 자신 스스로 과제 기획에 참여하고 본인이 기획한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네트워크에 소속돼 있거나 추천받지 못할 경우 기획위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중소벤처기업 및 신진학자들에게는 네트워크 망이 국책연구 수행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기획위원은 R&D 과제만 기획할 뿐 아니라 참여연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할 수 있으나 현재 30일이라는 짧은 과제공고를 거치기 때문에 공모 참가자가 적을 수밖에 없으며, 복잡하고 심층적인 R&D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라며 “지식경제부는 전면적 조사를 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