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주 막을 내린 국정감사는 재탕 삼탕의 맥빠진 국정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국토해양위 김희철(사진.민주당.관악을) 의원은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 경영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국감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청장 출신의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LH가 임직원에게 1인당 최대 9000만원까지 무이자 전세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주목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감사원과 LH 자체 감사를 통해 모두 122명이 전세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무이자 전세금 대출을 받고 있는 LH 직원은 모두 2123명으로, 전체 임직원 7367명의 29%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대출 금액은 1783억 원이나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LH공사가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엄청난 혜택을 자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왜 LH공사를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본인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부채를 이유로 예정된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LH공사가 땅장사, 집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다가가려면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과 혜택을 모두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LH의 사업 재조정에 대한 문제점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사업을 재검토한다면서 지자체, 주민들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다”며 “정부기관과 지원책만 협의하지 말고 스스로 지역 주민이라는 심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LH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국정감사 할 때에도 국감스타로서의 면모를 어김없이 과시했다.

실제 그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과 융자금 미회수로 인한 재정부실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가 커지면서 심각한 재정악화로 이어져 본래 업무인 분양계약자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즉각 매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추궁에 결국 주택보증 남영우 사장도 "올해 보증환급액 규모는 현재로선 1조원까지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1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 중단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 상ㆍ하행선 831.6㎞에 설치된 방음벽 부근 가드레일의 90% 이상이 현재 도로안전지침에 미달한다는 동영상 자료를 공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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