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도 안한 국토부 계획안, 특정업체성 동일제안
공정위, 의혹 핵심인 부산국토관리청 조사도 안해
입찰 심사채점표 일부, 1곳 빼고 나머지 대동소이

[시민일보] 4대강 사업과 관련, 공고도 하지 않은 국토해양부의 계획변경안을 특정 업체가 동일하게 제안하는 ‘귀신같은’ 안목(?)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등 낙동강 구간 턴키입찰 비리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24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내부검토하고서도 재공고하지 않았던 낙동강24공구 준설토 축소조정 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턴키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제안하고 이를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낙동강사업을 총괄했던 김철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은 이른바 ‘낙동강공사 싹쓸이’ 의혹이 제기된 동지상고 출신으로 대통령실로 파견되어 4대강사업을 담당하다가 턴키발주 3개월 전 부산국토청으로 이동, 사전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난 1년간 4대강 턴키담합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던 공정위가 의혹의 핵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해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낙동강 턴키 1차 입찰(2009.9) 심사채점표 분석결과, 배점이 가장 높은 수자원분야에서 1개 공구를 제외하고는 업체간 순위와 배점 차이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평가 사유서의 평가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은 “감사원은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는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해야하며, 턴키입찰의혹에 대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공정위가 아닌 감사원의 집중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8월 13일 각 지방청과 수공에 발송한 ‘준설토 조정방안 알림’ 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공문을 통해 준설토 처리를 위한 사토 처리장 확보 미흡으로 낙동강 24공구의 준설량을 당초 3500만㎥에서 1870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재공고(안)까지 마련했다”며 “국토해양부는 준설량을 축소하는 변경계획을 재공고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 다른 입찰업체와 달리 대우건설이 변경 제안한 것으로 나온 1870만㎥은 국토해양부가 검토했던 24공구 재공고(안)의 준설량 축소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며 이 변경제안이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동강 24공구에 대한 이우제 평가위원의 설계평가 사유서를 보면, “(대우건설은) 현지조사를 통해 추가 적치장 후보지를 제시하는 한편, 현지여건을 고려한 준설계획(3500만→1870만㎥) 변경을 제안한 점 등에 우위가 있어 1위로 평가한다”고 돼 있다.

반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추가 후보 적치장의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있어 2위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의 검토 내용이 비공개였고, 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 등 다른 입찰업체에서는 준설량 변경 제안이 없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국토부의 검토 내용이 설계평가에서 1위로 선정된 대우건설에게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턴키입찰 평가위원 선정 방식의 변경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국토해양부의 턴키입찰 평가위원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찰참가업체가 심사당일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었으나, 4대강 턴키입찰부터는 사업발주처가 턴키 심사위원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발주처의 영향력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됐다”며 “수자원 분야는 계획의 적정성, 수리·수문 분석, 보, 준설 등 4대강 사업의 핵심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배점(100점 만점 중 30~32점)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설계평가에 있어서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번 4대강사업 턴키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지정한 수자원분야 설계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7명이 정부 및 공공기관(국토부3, 수공3, 건기연1) 소속이고 민간부분은 교수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낙동강 6개 공구 턴키 1차 입찰 설계적격심의 평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낙동강 6개 공구 턴키 1차 입찰의 설계평가위원별 채점현황을 보면, 20공구를 제외한 5개 공구에서 다른 분야와 달리 수자원 분야에 대한 업체간 순위와 배점차이가 완전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20공구의 경우도 3명의 평가위원 중 2명은 업체 순위 및 배점차이가 동일하고, 1명의 평가위원은 배점차이가 0.1점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22공구의 경우 입찰 참여 업체가 5개임에도 수자원 분야의 평가위원 3명은 1위부터 5위 업체까지의 순위와 배점 차이가 완전히 일치해 상식적으로 볼 때 우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턴키심사에는 평가항목별로 만점(배점)기준 10% 강제차등을 적용하게 되어있지만 이는 전체 점수에 대한 강제차등이 아닌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강제차등으로 7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수자원 분야의 평가에서 동일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채점표 외에 평가위원별 설계평가 사유서를 보더라도 다른 평가분야와 달리 수자원 분야의 평가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낙동강 24공구 입찰과정에서 지난해 8월 13일 국토해양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실제로는 재공고하지 않은 내용(준설량 변경)을 어떻게 대우건설이 심사과정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과 대우건설에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낙동강 6개 공구의 턴키 1차 입찰 설계평가에서 5개 공구의 수자원 분야에 대한 업체 순위, 배점차이가 완전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턴키입찰의 업체간 담합의혹에 대해 ‘담합의 정황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발표가 없으며, 이와 관련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의혹의 핵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답변을 통해 확인하였다”며 “공정위가 1년이 넘도록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해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권력실세로부터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원은 올해 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발주 및 예산낭비 사례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감사과정에서 낙동강 24공구의 편법 공사발주 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감사원을 감사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빨리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과정에서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턴키입찰 담합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4대강사업의 턴키발주는 턴키업체간 담합의혹, 동지상고 낙동강공사 싹쓸이 의혹, 특정업체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 의혹, 설계평가점수 담합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규명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며 “1년간 조사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으며 강제조사권 조차 없는 공정위가 아니라 검찰과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턴키입착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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