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4대강 확신 국가재앙 될 수도"
"윤여준 前 장관 ""일방적 국정수행 민주적 방식 아니다"""
고하승
| 2010-10-26 13:52:10
[시민일보] 보수 세력의 ‘장자방’으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 "한 지도자 확신이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윤 전 장관은 이날 P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4대강 강행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4대강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누구나 자기의 확신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4대강은 외국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외국인이 찾아오는 명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여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니까 예산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도 아니고 민주적인 태도도 아니”라며 “국회라는 것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뭐 하러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고, 정부가 결정한 국책사업이니까 예산 못 깎는다고 여당이 말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많이 듣던 말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또 “4대강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지도 모르니까 예를 들면, 영산강 사업은 먼저 해보고, 그게 좋으면 나머지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인데, 그걸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요새 보면 국민적 논의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즉에 그런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거나 안하거나 하면 될 것을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단시일 내에 공사를 마친다는 식으로 강행한 것이다. 그런 방식, 그런 국정수행방식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라면 (4대강 사업이)국가적 아젠다고, 국민적 관심사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에 민감하게 하면, 잘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박 전대표의 침묵행보가 ‘막강한 친이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화해모드로 가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여당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하고 등을 지고 선거 치르는 경우는 참 선거가 어렵다.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보수 진영에서 이명박 대통령 세력과 박근혜 전 대표 세력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로 큰 선거를 치르면 결국은 보수의 분열로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 세력이 빨리 갈등을 해소하고 결합을 하라는 요구도 상당히 거세게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 점도 작용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박근혜 전 대표가 친이계와의 화해모드로 가는 부분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그럴 수 있다는 시각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윤 전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앞으로 큰 선거도 치러야 하고, 그 때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해서, 국민의 신뢰가 높아야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 치르기가 훨씬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기 총선에서 친이계가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공천의 주도권을 잡으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결국 내년에 국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내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상황이 오면 아마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의원들이 생각을 바꿀 것 아니냐.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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