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협상하고있는 분에 직접 들어" 파문
이낙연 사무총장 "무책임한 발언…사실무근"

[시민일보] 민주당 일부 인사들과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여권 친이계들이 이원집정부제의 개헌을 위해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과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명박계 정치인들이 개헌안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개헌안은) 대통령을 껍데기로 만들고 내치 권력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직접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정치권에선 '여야의 중진들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해 돌아가며 총리를 맡는 빅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이 떠도는가하면, 여야 개헌론자들은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인사들이어서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앞서 이재오 특임장관도 지난 11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올해 안에 개헌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개헌의 내용들은 논의가 많이 진행돼 이미 다 나와 있다”며 그동안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 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선진국형 권력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권력이 나눠져야 한다”고 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서도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당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내세우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강 의원은 박지원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0.3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분권형 개헌반대론자인 손학규 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민주당내 개헌론자들의 입지가 축소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손 대표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 “자신(이명박 대통령)은 무소불위이면서 다음 대통령은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여서 응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내 분권형 개헌론자들을 겨냥, “헌법정신만 견고히 다져도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2년) 대선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걸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논의를 시작하자”면서 “개헌을 한다면 나는 대통령중심제, 그리고 4년 중임제”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은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낙연 사무총장은 유 전 장관의 개헌 물밑협상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대표적 개헌론자인 나도 18대 국회에서 개헌은 어렵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7일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7~80% 이상이 분권형대통령제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실협상이라기보다는 정무장관이라면 당연히 여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다. 그걸 두고 밀실대화 운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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