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朴 전대표와의 친분과시?

"""경제정책 자주 얘기하는 편""… 사실상 경제 참오역할 시인"

고하승

| 2010-10-28 11:42:18

[시민일보]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28일 자신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표와 의견을 나누신 바가 있느냐? 요즘 일부 신문이 이혜훈 의원, 유승민 의원과 함께 이한구 의원이 박 전 대표의 경제참모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자주 얘기하는 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사실상 박 전 대표의 경제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당시 이른바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최근 자주 ‘복지’를 거론하는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관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경제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산업구조 변화가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돼 있다. 심지어는 가난의 대물림 얘기까지 나오고 중산층을 복원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을 띠고 국가정책목표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얘기하면서 민주당처럼 자꾸 성장은 무시하는 듯 한 그런 인상을 주면 안된다”며 “그건 복지가 이름만 있는 거지 재원이 부족해서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박 전 대표를 향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4대강 문제는 정책이슈인데 자꾸 이걸 정치이슈화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며 “박 전 대표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 포지션을 얘기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국토해양부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매사에 입장표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법인세 감세는 현행대로 추진하고 소득세 감세 부분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세는 외국기업 유치, 국내기업 해외유출 등과 관련된 조세 경쟁력의 문제"라며 "기업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세는 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인이 소득을 가질 경우 또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적인 성격"이라며 "투자 재원 확보는 경기 운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제경쟁 측면에서는 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법인세보다 영향을 덜 미친다"며 "세율을 좀 높일 경우 경기에는 별 영향을 안 주고 재정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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