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긴 호흡으로 국민 공감대 이루며 추진해야"

[시민일보]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개헌문제와 관련,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23년이 되었으나 조기 레임덕 문제가 발생하고 책임정치 구현과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이 이처럼 중차대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가 작용하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 대표가 현정권에서의 개헌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다음 정권으로 또 다시 미루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야말로 당리당략적 발상이고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서 국가적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5월 일본에서도 구체적인 개헌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개정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일본국 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며 “우리도 개헌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개헌의 내용과는 별개로 개헌의 절차와 일정을 규정하는 '개헌을 위한 절차 및 일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이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했을 때 대통령과 총리를 같은 당이 차지할 경우 국민적 시각에서는 더욱 강력한 권력의 집중으로 보일 것이나 이와는 반대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천안함 사건 및 북한 급변 사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론을 분열하고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헌은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지금 당장 개헌을 논의하기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차기 정권 초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임기 중반기에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항상 국민 속에서 공감대를 이루면서 개헌을 추진해야지, 일부 정치권에서 기획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헌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라며 “지방을 가면 먹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진다. 재개발, 재건축, 일자리 문제, 노령화 문제, SSM 문제들이 우선적인 관심이지 개헌은 전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황식 총리를 향해 “현 정부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차기정부의 과제로 넘기겠다는 것인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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