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국가부채 규모가 2007년 말 299조원에서 MB 정권이 끝나는 2012년 말에는 474조원으로 계속 늘어나 5년 동안 무려 175조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라며 “G20 정상회의는 지난 6월 토론토 회의에서 재정적자 규모를 2013년까지 현재의 2분의 1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슬그머니 철회됐다고 한다. 경주 재무장관회의 때 한국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한 나라의 실패가 다른 나라들에 파급되지 않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자는 게 G20정상회담이 생겨난 이유가 아닌가. 그런데 이번 G20재무장관회의 때는 환율논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별로 부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IMF 쿼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IMF 쿼타 조정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을 얼마나 뒷받침해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를 407조원으로 발표했으나 한국은행은 공기업을 포함해 국가부채 683조원, 공적금융기관까지 포함해 국가부채 835조원으로 집계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부채가 1637조원이란 주장까지 제기됐다”며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공적금융기관의 부채는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들 기관에 부도나면 누가 갚아야 하는가. 정부에서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가부채 때문에 파산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하고 호되게 몰아붙였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으며, 뉴타운 공사 등 난개발공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가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011년도 보건·복지분야의 예산 증가분 5.1조원 중 의무지출 증가분은 무려 4.2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희망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영유아보육료 증가액 302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9조원이 의무지출 증가분인데, 이를 두고 역대 최고라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며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면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부자감세를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MB물가지수 폭등은 이명박 정부가 물가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공세를 취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해 취해진 신속하고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호전시킨 주요한 요인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경석 의원은 “2006년 당시 '01-'06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4대강만 따져 수해방지 예방투자 연간 2600억원, 피해액 연간 1조 3000억원, 복구비 연간 2조 1000억원으로 매년 3조원이상 투입됐다”며 “4대강 사업은 빚을 내어서라도 3~4년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야 인명과 재산피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예산으로 빚도 갚을 수 있어 1거 3득”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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