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세대란 등 MB 정부 주택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전세대란 문제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20개월 연속 상승했고 평균 1649만원 올랐다. 실제로 성남시 분당의 76㎡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값이 2년 동안 4000만원이, 서울시 강서구의 59㎡형 아파트는 5000만원이 상승했다”며 “계절적 요인에 의한 단기 상승이 아닌 지속적인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전세금 상한제의 실효성 강화 및 장기 임대주택 확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현재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 부진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8·29 대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추가대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 장치가 잘 마련돼 있지만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전국 13만호가 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27만호가 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대주택 부도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늦어지고 이들은 악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속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매입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경매 시 우선 매수청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 부도 등의 우려가 발생하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1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2010년 8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철폐했다”며 “DTI 규제완화의 저의가 무엇인가, 서민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인가. 지나친 가계부채도 문제이지만 가파른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더 큰 문제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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