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목소리를 낸 반면,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은 부실한 국가재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이날 금융권의 친서민 복지금융제도에 대해 '생색내기용' 아닌 '서민상생용' 금융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미소금융, 햇살론, 보금자리론, 든든장학제도 등을 도입해 실질적으로 서민과 금융소외자를 위한 친서민 복지금융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정책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시장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농어민 위한 전문병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형편이 어려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농어업인의 질병 및 재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없다. 따라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부증을 직업병으로 명확히 개념화하고 농어민을 위한 전문병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이군현 의원은 경남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남은 도지사가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5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도지사는 반대하지만 경남 내 찬성여론은 60%에 달한다. 경남이 스스로 맺은 대행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엄연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동규 의원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전에 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라며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라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용택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가재정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조용택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138조원이 증가했다. 국가채무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채무 증가는 반드시 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기업 부채 문제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정부사업 떠넘기기로 공기업 부채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공기업 부채비율은 2006년 96.8%에서 2009년 152.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채가 많은 주요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부사업 떠넘기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가부채는 400조 4000억원 규모로 GDP대비 34.7%로 예상되어 G20 평균수치인 75.1%의 절반수준도 안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준 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310조 6000억원, 지방공기업 부채 50조를 합산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규모는 761조 수준으로 GDP의 7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가 부채규모는 국민 1인당 1577만원, 4인기준 한가구당 6000만원이 넘는 빚을 안고 사는 수준으로 국민들은 이제 가계부채보다도 국가부채를 더 걱정하는 현실로 국가부채규모가 800조원에 달하게 되면 현재 채권발행금리 수준으로 연 30조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하루 이자만 8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세입 또한 동반 감소하고 있다.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규모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조 이상”이라며 “지방재정 악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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