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은 대포폰 물타기 민주주의 파괴하는 쿠데타다"
"민주당 등 야권 일제 비난 與 ""신중치 못한 행동"" 곤혹"
고하승
| 2010-11-07 14:48:09
[시민일보] 검찰이 청목회 사건과 관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7일 여야가 일제히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의 쿠데타"라고 강력 비난했다.
자유선진당도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대포폰 의혹과 관련된) 보복 수사 또는 물타기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혹이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며 "하지만 이번 건은 10만원 소액 후원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두 명도 아닌 11명의 의원에 대해 사전 자료요구도 하지 않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해 파란을 벌인 것은 적철치 못했다"며 "여당으로서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 후원금은 모두 은행을 통해 들어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노출된다"며 "이해 당사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도 애매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노동조합에서 후원금을 받고 의원들도 노조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한다"며 "그렇다면 이것도 로비로 봐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며 "내일(8일) 있을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며 정치권 전체 차원에서 후원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대체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 답변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이 총제적으로 우롱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전 법제사법위원장인 유선호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과 장흥 등 지역 사무소 세 곳을 모두 다 압수수색했다"며 "(통상적으로) 후원회 사무실은 세 곳에 다 있지 않다"고 거듭 검찰의 과잉을 비난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번에 검찰의 진짜 모습을 봤다. 스폰서 성상납과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배당되니까 1년 3개월동안 수사하면서 대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정치활동 전체를 파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야당과 정치인들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했다. 오늘 열릴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압수수색당한 민주당 의원 5명의 발언을 듣고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강력대응 방침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성명을 내고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사정의 칼을 쥐고 있다고 해서 어느 때나 아무 곳에서나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헌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청목회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는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또 국회의원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일제히 강제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정도 없었다"고 과잉수사를 비난했다.
또한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스폰서검사와 그랜저검사 사건 등으로 국회의 질책을 받아 왔고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이와 관련된 (청와대) 대포폰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로 추궁도 받아 왔다"며 "이번 수사가 이에 대한 보복 또는 물타기 수사라는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검찰의 과잉 행동이 사정 정국으로 몰아가 정권 후반의 권력 누수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의심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이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면 정권의 권력 누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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