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의원들 '입장 표명하라' 요구 일축

[시민일보] 최근 감세정책이 정치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권영진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 눈길을 끈 바 있다. 또 야당에서는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른 바 '줄푸세' 공약을 통해 감세를 주장했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친박계 이혜훈 의원은 8일 “박 전 대표도 감세를 주장했는데 지금 보면 공약을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다르다. 박 전대표가 얘기했던 감세는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한 감세와는 180도 다른 감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P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감세라는 이름만 같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대표의 ‘줄푸세’ 감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아예 감세 혜택이 없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감세였다”며 “현 정부처럼 오히려 액수로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감세가 되는 이런 감세와는 180도 다르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 ‘감세하고 복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말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라며 “경제 위기에 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시절이 좋을 때 감세의 내용을 잘 짜서 감세를 하면 감세 때문에 세원은 더 늘어나고, 정부의 세수는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표가 얘기했던 감세는, 내용을 잘 짜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감세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를 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감세”라며 “그래서 박 전대표가 얘기했던 감세는 감세와 복지가 당연히 같이 갈 수 있고, 오히려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세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 전 대표에게 감세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 의원은 “물론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감세는 정 반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보면 박 전 대표가 ‘지금 이 감세는 잘 못 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박 전 대표가 한 마디도 안하고 계신 것은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지난 번 세종시도 대통령과 정 반대 되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셨다. 박 전 대표가 현 정부의 감세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지 지지하는 얘기를 할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상반된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편해 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게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얘기는 계속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세종시가 필요한 얘기라고 해서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셨다”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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