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민생지원 감축이 복지냐"

김기옥 시의원 서울시 '생명의 전화' 예산 전액삭감 맹비난

고하승

| 2010-11-08 12:18:56

[시민일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예산핑계를 대며 포기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8일 “서울시가 1978년부터 지원해 온 ‘생명의 전화’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을 전액 삭감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생명의 전화’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복지의 최우선 업무임을 감안하여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시민뿐만 아니라 우울 및 자살시도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생명의 전화는 1976년 설립 이래로 시민들의 고민과 갈등, 위기와 자살 등 시민의 복잡한 삶의 문제를 상담하고 돕는 일을 해오고 있다.

서울시의 연간 자살자 수는 약 2000 명으로 매년 자살유족만 최소 6000 명에서 최대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이 지난 4년간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서울시 부채를 10조 원이나 늘여 놓았는데, 이제는 예산핑계를 대며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며 “‘서울살이’가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의지하며 찾는 곳이 ‘생명의 전화’인데, 이런 절박한 민생예산까지 줄여가면서 무슨 복지를 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축소예산을 빌미로 32년 동안 지속했던 예산지원을 끊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민들에게 ‘최후의 상담자’ 역할을 해 온 이 단체의 ‘생명 줄’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소규모 예산지원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시민상담 서비스를 유지시키는 일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내년도 예산계획에서 ‘생명의 전화’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서울시가 이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연간 191억 원의 거대예산과 55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120다산콜센터’ 운영예산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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