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여권 친이 핵심세력들의 분권형 개헌 ‘불 지피기’가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분권형 개헌을 지지하는 자유선진당과 여권 친이계의 짝짓기에 맞서 4년 중임제는 지지하는 여권 친박계와 민주당의 연합전선 구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중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헌문제와 관련, “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다”며 물밑 준비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음을 밝혔는가 하면,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해서…”라고 연내 개헌안 분야별제시방침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는 내년에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전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안 대표는 지난 14일 “G20 정상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 공론화를 위한 '3단계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가량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우선 당내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이후 야당과 협의한 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즉 1단계로 2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2단계로 야당과 협의한 이후 3단계로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한다는 것.

같은 날 이재오 특임장관도 "G20 정상회의도 끝났으니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며 "특임장관으로서 개헌이 시대적으로 왜 필요한가를 설파할 것"이라고 개헌 전도사 역할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장관은 개헌 방향에 대해 "선진국으로 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이루려면 나라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정말로 멀리 보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 내 최대 조직인 친이계 의원 모임의 ‘함께 내일로’가 개헌 공론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모임 대표인 안경률 의원은 지난 3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국회 특위구성을 통해 여야 간 개헌 토론·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곧 개헌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로 예정된 개헌 공론화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김 전 국회의장은 간담회에서 “개헌론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대입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이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를 하지 않는 형국과 같다”며 “미래 비전과 국가운영 철학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라도 개헌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개헌론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토론회에서 "어차피 헌법을 손대는 과정에 들어가면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헌법의 공론화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특히 그는 분권형을 반대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겨냥, “분권형은 전혀 논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기본법인 헌법을 손대는 과정에 가면 우선 1차적으로 권력구조 논의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개헌 문제가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오는데 이는 진정으로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라기보다 정치 국면을 주도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지만 헌법의 공론화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 한나라당 친박계 및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헌 공론화 과정에서 ‘여권 친이-선진당’이 ‘분권형 개헌’을 기치로 짝짓기가 이뤄지고, ‘여권 친박-민주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내세우며 연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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