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15일 “서울시는 ‘오세훈’표 사업에만 올인하고, 국가위탁 사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각종 서울형 사업 등 오세훈 시장의 치적쌓기용 사업에는 예산과 인적 자원 투입을 망설이지 않으면서 국가가 법에 의해 서울시에 위탁한 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인 복지서비스, 보건위생, 문화적 향유, 안전관리 등의 문제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며 이처럼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개정)해 줄 것을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기존 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되 법 집행에 따른 현실적 문제들을 시민과 기업활동 측면에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나, 시장자유경제론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주장되어 친자본 혹은 친대기업적 성격을 띠게 되어 오히려 서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마저 무력화하거나 훼손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9년과 2010년의 서울시 규제개혁 건의 수용 내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용 19건, 일부수용 16건을 포함하여 모두 35건이 수용되어 법 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이뤘다.

그러나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오세훈시장의 독불장군식 정책 추진을 위한 건의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

그는 서울시가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과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이유로 관광호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또한, 관광호텔에 따르는 유흥 부대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규제완화를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재개발의 경우, 85㎡ 이하 평수를 현행 80%에서 60%로, 재건축의 경우 현행 60%에서 4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강의원은 “도시영세민의 주택공급 및 원거주민의 재정착 유도를 위한 해결책인 소형주택 확보를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줄이려 했다”며 또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수상활성화를 위한 수상교통수단 등에 옥외상업광고 허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의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선박의 발광광고를 요구한 것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들을 위해 발광 광고로 인한 빛 공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강을 대기업들의 광고 전쟁판으로 전락시킬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없이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편법성과 편향성을 드러낼 경우 오히려 규제 개혁이 아니라 규제 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중앙부처에 건의되어진 사항중 부적절한 안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철회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정부합동평가와 관련, “서울시는 2009년과 2010년 모두 ‘가’ 등급이 하나에 불과하며, 이를 일정한 환산식에 의해 점수로 환산하면, 2009년도 13점, 2010년도 15점으로 2개년도 평균 14점으로 7개 시부(市部)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도에 비해 일부 평가분야에서 ‘다’ 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평가되었지만, ‘가’등급은 여전히 1개 분야에 그쳤다. 특히, 서울시민들의 복지 혜택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분야와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위생’분야는 2년 연속 최하등급을 평가받았다”며 “서울시가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사실상 꼴찌에 이르게 된 것은 서울시 행정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와 가장 많은 자체 예산을 가진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 형편없는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은 진지한 반성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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