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감세입장 변함없다
'감세철회' 표현은 부적절"

[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친이계가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오는 것에 대해 “점화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그런 형국 아니냐”며 “민심이 개헌에 시큰둥하다면 몇 사람이 아등바등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16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내 친박계인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개헌론' 제기가 ‘박근혜 견제 카드’라는 관측과 관련 “의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충 판단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공개적으로 굳이 얘기 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현안 중 하나인 감세철회 논란과 관련,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고,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를 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표의 발언이 ‘감세철회 주장’으로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감세철회라고 할 수가 없고, 예정대로 내리자는 것”이라며 “소득세도 이미 세 개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가 종료가 됐고, 남아있는 한 구간에 대한 감세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감세를 철회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박 전 대표의 2007년도 대선 경선 당시 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과 전날 감세주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취지는 중소기업에 좀 더 혜택이 가고, 서민 위주의 감세를 하자는 얘기였다”며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박 전 대표의 ‘줄푸세’ 공약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용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감세”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줄푸세 공약을 했던 당시의 타이밍과 내용이 지금의 감세 내용과 타이밍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거듭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두언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법인세가 감세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법인세도 감세철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 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고, 개인적으로는 소장파와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3.5조나 3.7조 정도의 엄청난 세수가 비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이 다른 세금으로 메우든 아니면 재정지출이 줄어들어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들든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 부담을 지는 것인 만큼 기업을 통해서 법인세 인하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을 기업이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이 된 다음에 인하를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당론이 감세철회로 기울어가는 분위기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다”면서도 “의총을 열어봐야 안다. 당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뒤에 있는 청와대의 의중이 결정적이다. 그런데 아직 청와대 의중이 어느 쪽인지 알기가 좀 어렵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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